‘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업무 외 상병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업무 외 상병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휴가·휴직 기회를 보장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 외 상병 제도 법제화는 최근 확대된 휴일·휴가제도 정착 상황을 살피며 전문가 및 노사 등과 충분히 대화해 고려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가 법제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 또한 지난 6월 인권위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적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공적 상병 수당제도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지난달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5년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37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이 결정된 46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현재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부천·포항·천안·순천·창원시와 서울 종로구 등이다.

비영리조직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비영리조직 조직건전성 제3자 평가기준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 공청회가 2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공개초안은 지난해 8월 발족한 ‘비영리조직 평가기준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가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내용이다. 제정위원회는 비영리·회계·법률·세무 분야 전문가 16명이 모여 구성한 민간 조직이다. 이번에 준비한 기준은 비영리조직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비영리조직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비영리조직들의 신뢰도를 입증해 비영리 생태계에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공청회는 주요 비영리조직 관계자들에게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비영리조직 관계자 73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정부를 가진 국가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한계를 이제껏 비영리가 채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영리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 크고 중요해질 것”이라며 “비영리조직의 건전성 확보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평가기준을 설명했다. 평가영역은 ▲거버넌스(경영과 관리) ▲조직의 목적과 이에 맞는 사업 ▲재정과 회계, 모금 ▲정보공개와 외부소통 등이다. 평가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뉜다. 기본평가는 대다수 비영리조직이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대부분 서류만으로 평가 가능하다. 심화평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전문위원이 현장 평가가를 통해 심층적으로 확인한다. 예를 들면 거버넌스 영역에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기준이 5개씩 있다. 기본평가 문항은 ‘정관에 따라 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법정

지난 8월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시행 이후 국내 대기업의 여성 사내이사 비중은 2년 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발표한 대기업 등기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내이사(1200명) 중 여성은 28명으로 전체의 2.33%에 머물렀다. 지난 2020년 2.29%(전체 사내이사 1305명 중 여성 3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분석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52곳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내이사란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돌보며 이사회에 출석하는 경영진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외이사와 구분된다. 같은 기간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높아졌다. 2020년 상반기 전체 사외이사 1159명 중 여성 사외이사는 65명으로 5.6%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여성 사외이사는 193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 사외이사 비중도 14.7%(전체 사외이사 1306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28명의 여성 사내이사 이력을 살펴보면, 오너 일가가 16명이고 전문 경영인은 12명이었다. 대표적인 오너일가 여성 사내이사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등이 꼽혔다. 전문경영인 사내이사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대표이사 4명을 비롯해 김소영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남궁현 녹십자 부문장, 송효진 롯데칠성음료 부문장, 김명희 신한은행 부사장, 이윤주 이랜드월드 전무 등이다. 나머지 3명은 외국인 여성 사내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여성 이사 비중이 높아진

다음세대재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2022 체인지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5일 다음세대재단은 “오는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비영리활동가 400여 명이 한 데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인지온(ChangeON) 컨퍼런스는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다. 다음세대재단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5회를 맞았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각성(覺醒)-깨어 정신을 차리고’이다. 다음세대재단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전 세계 위기를 가져오면서 비영리조직의 할 일은 더 많아졌고, 역할도 중요해졌다”면서 “비영리조직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함께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3세션으로 구성돼 총 6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1세션 주제는 ‘비영리가 마주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다.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강연을 진행한다. 2세션에서는 ‘비영리가 알아야 할 변화의 중심, 기술’을 주제로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교수 ▲김경화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 저자가 연단에 설 예정이며, 마지막 3세션에서는 ‘비영리가 맞설 우리 사회의 아픔’에 관하여 ▲김학준 ‘보통 일베들의 시대’ 저자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풀어간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영리조직과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렵고 힘든 만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연대와 포용, 용기, 희망을 그려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로 15년째 진행되는 체인지온 컨퍼런스가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되는 만큼 비영리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체인지온 컨퍼런스’는

제3회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 내달 10일 개최 ‘제3회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이 다음 달 10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막을 올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현대차정몽구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하는 ‘미래지식 포럼’은 현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정하고, 6명의 교수가 각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통찰을 풀어내는 대중 강연이다. 일상에 적용하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전한다는 취지다. 앞서 열린 1·2회 포럼의 키워드는 ‘연결’과 ‘선택’이었다. 2021년 2월 개최한 제1회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주제로, 2022년 2월 제2회 포럼은 ‘선택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3회 미래지식 포럼의 키워드는 ‘기회’다. 경제·식량·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기후변화, 양극화 등 사회문제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영학 ▲심리학 ▲고전문학 ▲농업경제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학자가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여섯 가지 통찰을 제시한다. 포럼은 ‘기회는 누구의 몫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주제는 ‘기회 너머의 기회’로, 개인 차원에서 기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MZ세대가 말하는 공정과 기회’에 대해 강연하며 생각의 물꼬를 튼다. 이어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실패할 기회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유광수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가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2부 주제는 ‘디스토피아에서 찾은 기회’다. 많은 사람이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 농업·기후·인구

올해 제주 지역의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28명이다. 이들의 홀로서기에 지원된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은 살 곳부터 찾아 나서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제주대학교 인근 아라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대가 주로 머무는 원룸은 보통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세 4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500만원에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가 남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신선(30)씨는 “6년 전에도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지역이 있다”며 “자립정착금이 전 재산인데 집 구할 때 반절 쓰고 식탁 같은 가구랑 각종 생필품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자립정착금은 아동 양육 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종잣돈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라 지역별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는 8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없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충북 충주·제천·보은·증평의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올해 예산은 약 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28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으로 0.002% 수준이다. 충주시와 제천시도 한 해 예산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올해 두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으로 쓴 예산은 5000만원이다. 보은군과 증평군은 각각 청년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엔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복지부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500만원을 받은 청년 4명에게 300만원 추가 지급에

‘풀씨아카데미 5기’ 현장 체험 “하나, 둘, 셋, 잘 가!” 황대인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장의 선창으로 청년 19명이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이들의 시선은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황조롱이 두 마리를 따라갔다. 야생 조류인 황조롱이가 사람 손을 타게 된 건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탓이다. 이번에 자연 방사된 황조롱이는 1년 전 투명 방음벽 아래에서 날개가 꺾인 채 발견됐다. 이후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로 이송돼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고 비로소 자연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7일 경기 하남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에서 ‘풀씨아카데미’ 5기 수강생 19명의 현장 체험이 진행됐다. 풀씨아카데미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공동 운영하는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마친 수료생은 109명이다. 이날 수강생들은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다 살렸다, 아가새 돌봄단’ 활동에 참여했다. 도심 속 조류를 구조하고 치료 후 자연으로 방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사 작업에 동행한 풀씨아카데미 수강생 정상범(27)씨는 “책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실제로 처음 만져봤다”며 “황조롱이를 잡아 날렸을 때 생각보다 힘이 세고, 심장박동까지 느껴져서 생명의 역동성과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구조된 새는 470마리에 이른다. 종류도 수리부엉이, 물까치, 어치 등 다양하다. 이 중 유리창,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88.3%(415마리)를 차지했다. 황대인 센터장은 “아파트나 고속도로에 세워진 투명 방음벽에 부딪힌 새는 부리나

국가 상대 손배 2심“설치 대상 범위 설정차별이라 볼 수 없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출석한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판결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날은 김씨가 “모든 사람에게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었다. ‘1층이 있는 삶’이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이 어떤 건물이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원고 측은 일정 면적 이하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하는 정부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허탈해서 웃음이 납디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싸워야죠. 안 싸우면 안 들어주는 걸요.” 현행법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 민간 사업장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2020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민간 사업체 243만2631곳 중 50㎡ 미만인 곳은 96만2542곳이다. 이는 전체의 39.5%로,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에서 면제된 셈이다. 소송은 4년 전 시작됐다. 김씨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장애인 단체,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 나섰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도 원고로 함께했다. 피고는 대표적인 생활 편의 시설인 투썸플레이스(카페)·호텔신라(숙박업)·GS리테일(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였다. 2020년 2월에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가 조정을 받아들여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의신청을 했던 GS리테일도 올해 2월 법원 판결을 수용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을 접근권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국가가 편의

소풍벤처스, 임팩트어스 인베스터스데이 28일 개최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오는 28일 국내 농업·식품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2022 임팩트어스 인베스터스데이(Impact Earth Investors Day)’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임팩트어스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주관하고 소풍벤처스가 운영하는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올해 3년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10곳이 참여해 기업소개(IR)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임팩트 컨설팅, 산업 전문가 멘토링,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화지원금 등을 지원받았다. 참여 스타트업은 ▲그래도팜 ▲그린오션스 ▲니즈 ▲더루트컴퍼니 ▲메타그린 ▲메타텍스쳐 ▲블레스드프로젝트 ▲스위치이츠 ▲에이트테크 ▲퓨어플라텍 등이다. 소풍벤처스는 “이번 인베스터스데이를 통해 창업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와 IR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투자사에 연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액셀러레이팅을 전담하고 있는 이학종 소풍벤처스 파트너는 “농식품은 개인의 삶과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분야이며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에서 임팩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식품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농식품 분야 초기 스타트업의 마중물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베스터스데이 행사는 28일 오후 2시 넥스트유니콘 홈페이지(www.nextunicorn.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체결한 유산기부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이뤄졌다.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유산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적법한 후원금 처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무상으로 재단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연고 후원자의 후원금 처리 등으로 법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업무협약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2년 동안 유효하다. 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점차 다양해지는 유산기부 후원자의 뜻이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유산기부 절차를 정교화하고,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숭고한 유산기부 의지를 어린이를 위한 희망찬 미래로 이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을 십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유산기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한 가지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