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마을의 선택이 탄소중립을 결정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 단위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당시 “지역은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가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 자산 활용 세미나: 디지털 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의 지평’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며,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비영리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단계적으로
2월 21일 입법 예고 생수·음료업계 5000t 이상 사용 기업 대상…적용 범위 점진 확대 앞으로 대형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수·음료의 페트병에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민병덕 국회의원실 ‘2023 한국 ESG금융백서’ 발간ESG금융 규모 1880조원, 전체 금융자산 4분의 1 수준 국내 ESG 금융이 지난 5년간 213% 성장하며 2023년에는 1880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 공적 금융의 역할 강화, ESG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가자지구 전쟁 500일, 1만 7818명 아동 사망 세이브더칠드런 CEO “수천 명 아동 영양실조와 질병에” 2월 17일(현지시간)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발발 5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지난 1월 19일,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쟁 재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휴전이
고립은둔 청년 4인의 고백 “너 같은 애는 취업 못해.”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김유민(가명) 씨가 대학교수에 들었던 폭언이다. 김씨는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을 시작으로 고립은둔 생활이 시작됐다고 고백했다. 청년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방안 포럼’에서 김씨와 같은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4명이 자신이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경험, 필요한 지원책을 직접 이야기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이들의 목소리를 더나은미래가 취재해 정리했다.
2025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기후정책은?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이 13일 개최한 ‘2025년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글로벌 웨비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내년 대선 구도, 기업 환경
청년재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 연구 결과 발표 고립은둔 청년의 삶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획일화된 지원이 아닌, 유형별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