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빈곤층’을 인권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사람으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가 ‘경제적 빈곤층’이라고 답했다. ‘장애인'(50.1%),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28.9%), ‘여성'(26.7%)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29.5%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경험 이유로는 ‘경제적 지위’가 13%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12.9%, ‘성별’이 11.8%를 차지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중 12%에 달했으나 100만~2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6.7%로 줄었고 그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3% 안팎을 유지했다. 이웃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갖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성소수자(47.9%), 난민(44.9%), 북한이탈주민(25.5%), 이주노동자(21.6%), 장애인(9.6%), 결혼이주민(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은 지난 2019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5.2%p, 3.1%p 증가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상황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43.1%)와 구직 및 취업을 포함한 직장생활(33.8%)을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보호시설(23.2%), 민원 등 공무원의 업무 처리(20.8%), 재판(18.1%)이 뒤를 이었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4%로 과반에 달하고, 이 중 ‘자주 있다’는 응답은 25.9%를 차지했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정치인(47.7%), 특정 종교인(42.8%), 여성(41.5%), 성소수자(40%) 등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45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계획된 대규모 유전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20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내륙 지역에 예정된 유전 개발 계획으로 생태계는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현재 캐나다의 석유·가스회사인 ‘레콘아프리카’는 나미비아 카방고 지방과 보츠와나 서부 지역 일대 3만4000㎢ 부지를 임대하고 유전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레콘아프리카는 해당 지역에 잠재된 석유가 600억~1200억 배럴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유전 사업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글로벌마치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에 살아남은 코끼리는 45만 마리로 이 중 13만 마리가 유전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서식지로 삼고 있다. 로즈마리 알리스 글로벌마치 활동가는 “유전 탐사 작업에서 발생한 진동이 코끼리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전 개발은 동물들을 멀리 쫓아낼 뿐만 아니라 밀렵꾼들에게도 노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님모 배시 아프리카보건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도로부터 시추장, 정유시설, 터미널까지 이 사업 과정의 모든 요소가 자연 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유전 개발 계획이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7일 국제에너지기구는 새로운 화석연료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2035년까지 가솔린·경유 자동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미비아 환경단체 ‘빈트후크’는 “해당 유전은 ‘거대한 탄소 폭탄’과 같다”며 “이번 유전 계획이 실현되면 남부 아프리카에 또 다른 유전을 들이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님모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즉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마련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법무부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생모·출생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통보에도 출생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중 출생자 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리해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이나 의무교육 등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아 학대·유기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여덟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은 친모를 대리해 ‘무명녀(無名女)’로 남았던 아동을 출생신고한 뒤, 사망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출생신고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남자 영아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연이은 아동 사망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출생통보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출퇴근을 돕는 ‘착한셔틀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16일 SK텔레콤은 전날 쿠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셔틀, 행복커넥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장애인 노동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착한셔틀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착한셔틀 모빌리티’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결성됐다. 착한셔틀 모빌리티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자택 앞에서 근무지까지 데려다 주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셔틀 등이 지난 5월까지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동자 8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93.4%로 조사됐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기존 착한셔틀 모빌리티 사업에 쿠팡, 행복커넥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합류하면서 시작됐다. SK텔레콤은 T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셔틀 운행에 필요한 안전 경로를 제공한다. 모두의셔틀은 출퇴근 공유셔틀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셜벤처로, 차량 운행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쿠팡은 만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채용으로 받는 국가 지원금을 착한셔틀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차량을 호출하거나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공공기술인 셔틀중개자동화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충남 지역의 착한셔틀 도입을 위한 지자체 협업을 돕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행복커넥트는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착한셔틀 얼라이언스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단위의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지영 SK텔레콤 오픈콜라보담당은 “자회사 T맵모빌리티 등 SK ICT 패밀리와의

난민 4000만명 이상 수용하는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보유량이 전 세계 공급량의 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 국가는 전체 백신의 84%를 보유한 것과 대비된다. 15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난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을 주제로한 보고서 ‘높은 위험, 낮은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요르단, 터키,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총 8개국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 1914명(339가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응답자 중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단 1명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8%는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실제 난민수용국의 약 40%는 난민에 대한 백신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코로나가 난민 및 국내 실향민 가정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지난 1년간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3%였다.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에 달했다.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결혼시킨 가정의 비율은 우간다 50%, 콩고민주공화국 33%, 요르단 16%로 나타났다. 앤드류 몰리 국제월드비전 총재는 “오늘날 세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더 많은 난민이 있으며 그중 절반은 어린이”라며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재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지난 11~13일(현지 시각)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은 2022년까지 전 세계에 10억회 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기부를 약속했다. 월드비전은 “난민과 국내 실향민들에게 우선적인 백신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세계 최대 아동옹호 NGO로서의

사회복지·국제개발 전문가 5명 주제 강연사흘간 비대면으로 진행, 유튜브 참여 가능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글로벌 NGO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30년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오늘(15일)부터 사흘간 기념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1991년 8명으로 시작한 굿네이버스의 30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글로벌 NGO로 성장하기까지의 노하우와 경험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국제개발 분야 전문가 5명이 그간 굿네이버스가 수행한 국내외 사업을 비롯해 모금 등 부문별 역사를 연구·분석한 내용으로 주제 강연을 펼친다. 첫 강연을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굿네이버스 30년: 창의와 도전의 역사’라는 주제로 1991년 한국에서 시작된 굿네이버스의 30년 역사를 ‘태동기’ ‘도약기’ ‘발전기’ ‘확장기’ ‘고도전문화기’ 등 5개 시대로 구분해 분석한다. 이어 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사업의 시작과 위기 극복 사례 등을 중심으로 30년의 성과와 의미를 짚는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가 연단에 선다. 문 교수는 현재 전 세계 47국에서 활동하는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경영 구조와 파트너십 구축 과정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홍지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교수가 나서 ‘국제사업 30년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인도적 지원 사업과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 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 날은 ‘모금의 진화’라는 주제로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강 교수는 모금 기술과 회원 관리 방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모금 방식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해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지 모금 전략과 성과를 전한다.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달 15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듬해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명칭이 바뀐 것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터치포굿, 국내 첫 업사이클 공동 브랜드 출시소규모 창작자에 설비 공유 ‘리플라 프로젝트’여성청결제 뚜껑으로 만든 호루라기 등 제작 “소규모 회사에서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값비싼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설비를 공유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죠.” 박미현(36) 터치포굿 대표가 지난 5월 국내 최초 업사이클 공동 브랜드 ‘리플라’를 출시했다. 터치포굿은 2008년 설립된 1세대 업사이클 기업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박 대표는 “터치포굿의 설비를 활용해 소규모 창작자들이 제품을 만들고 공동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리플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이날은 리플라 프로젝트의 제품을 제작하는 날이었다. 박지원 세이브앤코 대표가 서울 창신동 터치포굿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세이브앤코는 여성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성생활용품을 만드는 소셜벤처다. 박지원 대표는 분홍색 플라스틱 뚜껑을 한 봉지 가득 가져왔다. 박미현 대표는 “이 뚜껑들이 잠시 후면 멋진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라며 웃었다. “아이디어만 들고 오세요”… 설비와 제작 노하우 공유 박지원 대표는 자사 여성 청결제 뚜껑을 방범용 호루라기로 제작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로 리플라 1기에 선발됐다. 그는 “여성 청결제 용기를 유리로 만들고 싶었지만 욕실 제품이라 깨질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통을 택했다”고 말했다. 대신 고객들이 다 쓴 용기를 보내주면 홈페이지 결제 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용기 회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가져온 뚜껑들이 바로 고객들이 보내준 것들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는 ‘주4일제’ 공부 중] 코로나19·4차산업의 ‘대전환 시대’세계 곳곳 ‘주4일제’ 정책 도입 논의국내에선 1인 정당 시대전환이 제안 상상만 했던 ‘월화수목토토일’의 삶이 다가온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 (이하 ‘주4일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올가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4일제 실험에 나선다. 오는 10월에는 주4일제를 추진하는 각국 정당들이 스페인 발렌시아에 모여 국제 콘퍼런스를 갖는다. 정보도 교환하고 토론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집권여당도 최근 주4일제 추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지난해부터 주4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구 국가들보다 반세기 늦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주4일제 도입은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주4일제, 주5일제 도입 과정과 비슷해 주4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과거 주 5일제가 도입되던 과정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5일제는 1920년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26년 미국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가 현재와 같은 주5일제를 기업에 최초로 도입했다. 포드는 주6일 48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주5일제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보편화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주5일제 도입에 나선 나라는 미국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8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자 치솟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주5일제 카드를 꺼냈다. 루스벨트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제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였다.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부터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경기가 회복된 이후인 2000년대 초반 시작됐다.

교통량·전기 사용 줄어 온실가스 ‘뚝’늘어난 휴일 ‘저탄소 활동’ 대신할 것 주4일 근무제가 ‘기후위기’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런던’이 발표한 보고서 ‘시간을 멈춰라 -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Stop the clock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A Short Working Week report)에 따르면,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t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플랫폼런던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출퇴근 교통량 감소를 제시했다. 런던은 직장인의 약 3분의 1이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경우 노동자 2600만여 명 중 약 63%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주4일제를 통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양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플랫폼런던의 분석이다. 또 주목할 점은 전력 소비량이다. 주4일제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도 줄어든다. 보고서는 늘어난 휴일에 운동, 휴식, 커뮤니티 활동 등 ‘저탄소 활동’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현하려면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주 4일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런던은 보고서를 통해 “휴일이 늘어난다면 지역 수준에서, 공공 차원에서 저탄소 레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통근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자전거와 장애 기반 시설 등 대중교통에 투자를 늘리는 등 생활양식도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 멈펠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