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소득 한 푼도 안쓰고 12년 모아야”, 더 멀어진 ‘서울 내 집 마련’…코스피 ‘5000선’도 깨졌다, 9개월 만에 최저

직장인 3명 중 2명 AI 활용…생산성 향상 효과는 미미

“문도 맘대로 못 닫는다”…소상공인, 10명 중 3명 ‘폐업 지연’

‘제46차 지구촌복지포럼’ 개최…“수가 정상화·비급여 관리 추진해야”

◇‘서울 내 집 마련’ 더 멀어졌다…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2년 모아야

국토교통부는 17일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일반가구 기준 지난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6.3배(중위수)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PIR은 한 해 벌이를 모두 모을 경우 집을 사기까지 걸리는 시간(연)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8.7배에서 8.2배로 낮아졌고 광역시 등(6.3배→5.8배)과 도지역(4.0배→3.8배)도 각각 기간이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13.9배에서 11.7배로 낮아진 반면 경기는 6.9배에서 7.5배로 증가했다. 강PIR은 서울(11.7배)이 가장 높고 세종(7.6배), 경기(7.5배), 대구(6.4배), 인천(6.1배)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 PIR이 낮아진 것을 두고 “집값 상승 국면 이전인 지난해 6월 조사가 이뤄진 점과 연립·다세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가에 해당하는 그룹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가보유율은 62.0%로 전년(61.4%) 대비 0.6%p 올랐다. 도지역이 70.7%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63.7%, 수도권 56.0% 순으로 모두 보유율이 상승했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인 자가점유율도 59.1%로 0.7%p상승했다. 도지역 68.2%, 광역시 60.3%, 수도권 53.1% 순이었다. 가구주가 된 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8.0년으로 전년(7.9년)보다 0.1년 늘었다. 2018년(7.1년)과 비교하면 1년 가까이 길어진 셈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38.2㎡로 전년(36.0㎡)보다 넓어졌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8%에서 3.6%로 낮아졌다.

◇‘1만피‘ 넘보던 코스피, 5000선도 깨졌다…9개월 만에 최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코스피는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지난 2월 2일(4949.67) 이후 약 9개월 만에 5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간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미쳤다고 분석했다.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41%, S&P500지수는 1.92%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9%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4429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5000선 밑으로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6억 원, 5385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부진했다. 삼성전자는 6500원(3.30%) 내린 19만300원에, SK하이닉스는 2만2000원(1.96%) 하락한 109만8000원에 마감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이 4% 넘게 내렸고 삼성전기, 삼성물산, 신한지주, 기아, 삼성SDI 등이 3%대 약세를 나타냈다. 이밖에 SK스퀘어, KB금융, 현대차 등도 1~2% 가량 떨어졌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15.59포인트(2.34%) 내린 650.06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0.76%), HLB(0.71%)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직장인 3명 중 2명 AI 활용…생산성 향상 효과는 미미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공지능(AI) 확산과 생산성 효과’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업무용 활용률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66.5%로 14.7%포인트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 6개국의 평균인 33.7%의 약 2배로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 업무에 AI를 활용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사용 시간은 지난해 5.9시간에서 올해 8.0시간으로 약 36% 증가했다. 주당 실근로시간의 22.4%에 해당한다. 5일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 이상을 업무에 AI를 사용한 셈이다.

AI 활용은 업무 시간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업무 시간 절감률은 지난해 3.8%(주 40시간 기준 1.5시간)에서 올해 9.2%(3.7시간)로 2.4배 증가했다.올해는 AI 활용으로 주당 40시간의 업무 시간 중 반나절이 줄어들었다.

고학력 근로자와 유료 구독자의 시간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패널 분석 결과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이나 학습에 따른 추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AI 기술 자체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I 활용은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줄였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절감된 시간을 생산에 다시 사용한다면 올해 잠재적 산출 증대 효과가 2.6%였다. 줄인 시간을 모두 생산 활동에 재투입한다는 가정에 따른 잠재 효과로 실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약한 시간을 업무와 관련한 곳에 활용한 비율이 63.1%였지만, 시간 절감률과 처리량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08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업무 시간 절감률과 품질 향상률의 상관계수도 0.09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아낀 시간을 업무에 다시 사용하는 것과 이를 추가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라고 봤다.

◇“문도 맘대로 못 닫는다”…소상공인, 10명 중 3명 ‘폐업 지연’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폐업자 10명 중 6명(62.8%)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에 도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52.2%)’,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36.5%)’ 등이 뒤따랐다.

일반 폐업자들의 평균 창업 및 폐업 횟수는 각각 1.8회, 1.7회로 집계됐다. 이들의 폐업 1년 전 월평균 매출액은 4129만 원으로, 업종별로 음식점업(4777만 원)이 가장 높았다.

폐업 결심 시점 부채는 평균 8192만 원으로 제조업(9467만 원)은 전체 업종 평균을 상회했다. 폐업 결정 시 매출액 감소 비율은 폐업 전 1년 월평균 대비 ‘40~60%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36.8%)가 제일 많았다.

폐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76.1%로 최다를 차지했다. ▲건강 및 노령에 따른 은퇴(7.5%)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6.1%) 등 순이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28.4%)’, ‘인건비 상승(2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폐업자가 폐업을 결심했을 때부터 사업자등록 말소까지는 평균 16.7개월이 걸렸다. 폐업 당시 평균 부채는 7651만 원이었으며, ‘제1금융권 대출(55.6%)’이 절반을 넘었다. 폐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주된 이유로는 ‘대출금 상환(26.5%)’,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19.2%)’, ‘폐업 비용 마련(11.0%)’ 등이 언급됐다.

폐업 후 생활은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0.8%로 제일 많았고 17.9%는 재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543명) 중 58.4%는 연령 등으로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워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힘들다고 답했다.

◇‘제46차 지구촌복지포럼’ 개최…“수가 정상화·비급여 관리 추진해야”

17일 오전 국회에서 ‘제46차 지구촌복지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과 진성준 의원, 전혜숙 지구촌복지포럼 대표, 이경률 지구촌복지포럼 이사장 등을 비롯해 바이오·의료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가를 100원으로 가정했을 때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수가는 약 190원, CT·MRI·초음파 등 영상검사는 194원이다. 반면 의료진의 노동력이 직접 투입되는 진찰은 70원, 입원은 57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진찰과 입원에서는 손해를 보고 검사에서는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라며 “병원이 인력을 최소화하고 고가 장비를 도입해 검사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입원해도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불필요한 MRI와 검사가 반복되는 이유도 이 같은 보상체계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필수의료를 회복하려면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진료에서 발생한 손해를 비급여 진료의 초과 수익으로 보전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며 “비급여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를 연계해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혜숙 지구촌복지포럼 대표는 과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함께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률 지구촌복지포럼 이사장은 한국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청소년 사망률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며 국민 정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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