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험 공정성 회복 TF’ 가동…AI 부정행위 원천 차단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운영한 ‘인공지능(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장을 맡아 기존 비상 TF를 확대한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F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과거 치러진 각종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소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국무총리실 주관 아래 중앙제보센터를 설치하고, 각 소관 부처별 제보 창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 및 주요 AI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정밀 조사를 거치며,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임 실장은 전날 시행된 수능의 공정 관리를 위해 청와대 내부 TF 회의를 주재했으며, 수능 종료 이후에도 의심 사례 추적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을 유지·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수능에 이어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되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도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 역시 긴급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전국 46개 대학과 함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교육부는 전날 수능 현장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발한 부정행위 111건 가운데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며, 관련 적발 사례와 대응 노하우를 일선 대학에 공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체 대응책을 비교·보완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대교협과 대학 측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지난 17일 197개 회원대학과 공동으로 입시 부정행위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에서 AI·스마트기기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학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고, 법령 및 학칙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타 회원대학 입학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교육부와 대교협,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들은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을 즉시 출범한다. 대응반은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상시 가동되며, 부정행위 예방책과 적발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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