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출근길 지하철을 타니 주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도 보기 힘든 풍경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공포를 실감한다. 외부에서 오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종종 ‘바깥’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와 차별로 이어진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후진적인 중국의 식문화를 성토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NO CHINA”를 선언하며 중국인 출입을 막는 가게들도 생겨났다. 미지의 병에 대한 공포와 생존에 대한 갈망은 본능에 가깝다. 문제는 공포가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기제다. 혐오 정서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몇몇 언론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림동을 가보니 실로 위생상 문제가 많았다”는 ‘르포’ 기사가 버젓이 언론매체에 실리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소환한다. 몇 년 전 메르스 방역의 실패는 지난 정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즉흥적인 여론에 즉각 호응하는 것만이 국가의 보호의무일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 3부 기관 중 하나인 입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부 국회의원은 혐오 여론에 재빨리 편승해 ‘중국인 입국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신청이 불러온 ‘법안 발의 러시’와 비슷한 행태다. 당시에도 ‘대중 추수주의’를 넘어 ‘혐오 추수주의’에 가까운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됐다. 대부분 난민의 권리와 생존을 제한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전무하다. 이번 입국금지 법안 등도 혐오정서의 불쏘시개로

취업 전선에서 차별받는 탈북청년들 고용률 53%로 전체 비해 7.7% 낮고 ‘일용직’도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월 평균 근로소득도 76만원 덜 받아… 대학 나와도 태도부터 처우까지 차별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의 한 아웃소싱 업체 면접을 봤던 북한이탈주민 김명진(가명·29)씨는 면접장에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을 했다. 면접관에게 “공항에는 출입국관리소와 세관 등이 있어 북한 출신은 보안 쪽으로 문제가 된다”며 “이쪽으론 아예 마음을 접으라”는 말까지 들은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재차 확인하고, 수년간 준비에 매진했지만 현실은 냉담했다. 김씨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제조분야 특채로 입사한 북한이탈주민 한동철(가명·27)씨에겐 면접 때부터 따라다닌 질문이 있다. “회사 기밀사항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다.”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고급 정보를 더 많이 알 텐데, ‘승진이나 될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해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만2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이들의 고용률은 53.1%로 전체(60.8%)에 비해 7.7% 낮았다.’일용직'(19.8%)이 일반 국민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사무직’이 8.3%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으로 일반국민(223만원)에 비해 열악하다. 김재석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팀 팀장은 “한국의 교육열을 감안하면, 탈북 청소년들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도의 업무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역량을 갈고 닦은 취업 준비생들마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는다는 점이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태도부터 처우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