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규제’라고 하면 보통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는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스스로 규제를 받으며, 시민도 정부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경험한다. 이를 ‘규정’이라 부른다. 법이 추상적인 명령이라면, 규정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 원칙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복잡해질수록 시민이 감당해야 할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미국 미시간대 포드정책대학원의 파멜라 허드(Pamela Herd) 교수와 도널드 모이나한(Donald Moynihan) 교수는 이를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라 부른다. 행정부담이란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시간적·심리적·금전적 비용이다. 규정이 어려울수록,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시민은 더욱 큰 부담을 진다. 규정은 본래 적법절차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과거의 사건이나 사고를 계기로 규정이 추가된다. 문제는 소수의 사례를 막으려 만든 규정이 모든 시민에게 일괄 적용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정은 강제력을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 디지털 정부의 역설…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진 세상?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다. 지금 대부분의 온라인 민원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요구한다. 겉보기에는 편리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들, 재외국민, 외국인에게는 높은 벽이다. 실제로 미국 교민인 필자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까지 직접 가야 했다.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한국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이메일 인증 같은 대안도 있었지만, 시스템은 애초에 그런 방식을

지난 6월 12일, 아름다운재단 대회의실에서 매우 특별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름하여 ‘마중물기금 협약식’. 아름다운재단 구성원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운영비 전용 기금으로, 기부자는 김강석 님이다. 김강석 님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블루홀(현 크래프톤)의 창업자이자 대표적인 자산가다. 그는 청소년부모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바오밥나무기금’을 가족과 함께 출연했고, 지난해부터 아름다운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밖에도 루트임팩트에 소셜섹터 육성을 위한 ‘조건없는 기금’ IP1기금(36억 원)을 출연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10억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 비영리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마중물기금’은 아름다운재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발한 기부금에 매칭 기부 방식으로 작동한다. 말 그대로 ‘원플러스원(1+1) 기부’다. 그는 협약식에서 “두 번의 창업을 거치며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아름다운재단은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식을 칼럼을 통해 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운영비’로 기부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 운영비에 대한 오해와 현실 운영비는 종종 ‘불필요한 간접비’로 인식된다. ‘적을수록 좋다’고 여겨지는 이 비용에는 인건비, 교육비, 회의비, 교통비 등 조직 운영의 핵심 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조직이 사회적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자 인프라다. 특히 인건비는 단순한 인력 유지가 아니라,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의 핵심이다. 운영비 부족은 곧 생존력 저하로 이어진다. 급여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전문 인력의 유입도 어려워진다. 인재 육성은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겉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관료나 전문가들만의 주제가 아니다. 이제는 밥상머리에서, 날씨를 묻는 일상 인사에서, 거실의 TV 앞에서 누구나 언급하는 공통의 화두가 됐다. 2022년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올해의 검색어’ 1위가 ‘기후변화’였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이야기하는 주제일수록 그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이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미국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는 사고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한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단어 하나에도 생각의 방향과 세계관이 담긴다. 그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점이 읽힌다. 예를 들어보자. 흔히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다. 신재생에너지는 3종류(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9종류의 재생에너지로 구분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친환경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재생에너지’를 ‘소비되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자연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정의한다는 것을 참고하자. ‘무탄소’와 ‘탈탄소’,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맥락은 다르다. 영어로는 각각 ‘Carbon-free’와 ‘Decarbonization’으로 번역된다. 전자는 단순히 탄소 배출이 없다는 ‘상태’를 뜻하고, 후자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방점을 찍는다. 다시 말해, 결과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의 차이다. 수학으로 치면 스칼라와 벡터의 관계와 비슷하다. ‘무탄소’는 기술중립적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원자력 발전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기술낙관론과 결과 중심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지 탄소 배출을

지난해 만난 한 스타트업이 흥미로운 경험을 들려줬다. 미국의 한 보험사와 협업을 논의하던 중, 예기치 않게 ‘비콥(B Corp) 인증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스타트업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상대 기업은 ‘한국 스타트업과의 첫 거래’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신뢰 지표로 비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비콥이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콥 운동은 처음엔 작고 다소 무모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비콥 운동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 ‘비즈니스 혁명, 비콥’에는 19년 전 비랩(B Lab)의 공동 설립자들이 약속 없이 회사를 무작정 찾아가거나, 콜드 메일을 보내고 음식점에서 답장을 기다리면서 기업 리더들을 설득하던 모습이 담겨있다. 순진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시작이 오늘날의 글로벌 운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기업의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이상주의자의 믿음 같았던 비콥 운동은 이제 전 세계 100여 개국, 1만 개의 인증 기업, 100만 명의 기업 구성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비콥은 재무적 이익과 사회환경적 목적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기업에게 성과를 검증하고 부여하는 인증이자, 기업 리더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기업 문화 운동이다. 이번달 비랩 글로벌이 발표한 2024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1곳에 불과했던 상장 비콥 기업은 2024년 말 75곳으로 늘었다. 시장은 이제 ‘목적 중심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명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식품, 화장품, 의류 업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비콥의 인지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6%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