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21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20개국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난 2018년 690건과 비교하면 약 5% 감소한 수치다. 단 해마다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은 이란(251건), 사우디아라비아(184건), 이라크(100건), 이집트(32건) 등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중동 4개국이 전체의 약 86.3%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7개국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8년 사형을 집행했던 아프가니스탄, 대만, 태국은 사형 집행을 중단했고, 방글라데시는 집행을 재개했다. 특히 일본의 사형 집행 건수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3건, 같은 시기 싱가포르는 13건에서 4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은 전년보다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어 알가르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며 “일부 소수 국가가 사형제 폐지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돼 있다. 다만 사형 선고는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한국이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2019년 말 기준 최소 2만6604명으로 확인됐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