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논단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 오느라 원칙과 기본은 무시되는 대신, 편법과 적당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배는 가라앉고, 다리와 도로는 무너지고, 사회는 나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 언제라도 무언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사회이다. 그러다 한 군데서 터지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책임이라고 소리지른다. 잘못된 것이 본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 중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양극화와 사회문제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선 것이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도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메워주는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에서 앞장서고 이어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경쟁하듯 뒤따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야당이 지원하는 이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도 법안 제정에 그다지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철학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와 고려가 더 앞서기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법의 제정이라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美·英 아동 보호 체계 우리나라보다 40년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미국은 일찍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다. 모든 학대 신고 접수·현장 조사·학대 여부 판정은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CPS· Child Protective Service)’에서 이뤄지고, 가족 상담 및 치료 서비스는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아동보호국을 통해 전체 신고 640만건 중 학대가 아닌 사례 61%가 걸러질 정도로(2013년 기준) 불필요한 현장 조사가 확연히 줄었다. 학대 판정을 받은 부모들이 상담 및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 대응 시스템(Differential Response System)’을 마련한 것도 큰 특징이다. 학대 판정 시 사례별로 위험성을 진단해 ‘전통적 조사 방식(조사 및 법원 개입)’과 ‘대안적 방식(가족 서비스 중심)’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진다. 후자에 배정된 가족들은 가정 돌봄·복지 서비스·병원 진료·상담·취업 알선·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해당 가족이 2주 안에 서비스를 다시 받는 비율이 높아졌고,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의 학대 재신고율도 현저히 줄었다. 영국은 각 지자체의 사회아동돌봄부서가 아동학대 조사 및 서비스를 총괄하는 구조다. 경찰·병원·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아동보호 회의를 한다. 아동보호 전략이 세워지면, 사례별로 이를 수행할 핵심 전문가와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사가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서비스 전반을 결정하고, 각 서비스 기관들은 지자체의 요청에 협력하는 통합 시스템이 특징이다. 김기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창기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서비스를 전담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공공과

아동학대 예방, 국가·민간 협업 방안은? 학대 신고·조사 업무 많아… 가족 기능 관리 어려운 경찰 현장 조사엔 국가 역할 강화… 상담·치료, 민간 기관 전담해야 서울시, 공공·민간 협업 구축 중 지난 6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632건이다. 작년 대비 무려 2500건이나 급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생겨난 현상이다. 신고를 받고 난 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5768건. 1년 전 380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상담 경찰은 3300명(지구대 경찰관 제외)에 달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7분의 1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현장 조사로 인해 정작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치료는 소홀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아동학대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서로 분담해야 할지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지난달 30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굿네이버스 아동정책포럼,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아동보호 체계를 연구·분석한 교수진뿐만 아니라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민관이 함께 모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교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서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분리·운영(1단계) ▲공공과 민간의 현장 조사와 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 서비스 모듈 개발(2단계) ▲공공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3단계) ▲공공의 현장 조사와 민간의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신혜성 대표 인터뷰 ‘100인의 배심원단’·’댓글’ 등차별화된 소통 앞세워 급성장 “평생을 기술 개발에 몸 바친 중소기업 사장님이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죠. 담보가 없었거든요. 종업원 100명을 해고시켜 원가를 절감한 기업은 ‘좋은 회사’ 소리를 들었고요.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신혜성(36·사진) 와디즈 대표의 말이다. 대표는 증권·은행에서 9년 동안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다. 직접 방문한 회사만 500곳이 넘는다. 그런데 기업을 알면 알수록 고민이 깊어졌다. 신 대표는 “증권에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곳, 은행에선 돈을 안 떼이는 곳이 좋은 회사였다”며 “더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좋은 회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급기야 창업으로까지 이어졌다. 2012년 5월 탄생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다. 가치 있는 회사들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갖고서였다. 지난 3월까지 약 300건의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모금 성공률이 70%나 된다.(와디즈는 프로젝트별로 5~7%의 펀딩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신혜성 대표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과 크라우드 펀딩 생태계를 직접 들어봤다. ―설립 초기, 국내 크라우드 펀딩 분야는 ‘불모지’에 가까웠을 텐데. “2012년 초반, 스타트업 모임에 강연을 갔는데, 한 청년 기업가가 ‘사기꾼이 판을 치겠다’며 비아냥거리더라. 지인들에게 ‘돈 되겠냐’는 무시와 질타도 많이 들었다. 당시 몇몇 펀딩 플랫폼이 운영되긴 했지만, 해외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들여온 방식에 불과했고 잘 굴러가지도 않았다. 인식도, 시스템도 미비했던 거다. 성급히 사업적으로 접근해선 승산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크라우드산업연구소’를 먼저 차렸다. ‘나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시장에 알려줄 수 있겠다’는

크라우드 펀딩 톱 3 기업 성공 스토리 “이 할머니, 휴가 보내 드립시다!” 2012년 6월,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고고(indiegogo.com)’에 영상 하나가 떴다. 뉴욕의 한 중학교 스쿨버스 안내원 캐런 클라인(Karen Klein) 할머니가 버스 안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이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본 맥스 시도로프(Max Sidorov)씨는 할머니의 휴가비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반향은 놀라웠다. 7일 만에 84개국에서 3만여 명이 후원에 참여, 70만2454달러(약 7억원)를 모았다. 캐런 클라인씨는 이 돈으로 왕따와 따돌림을 방지하는 ‘안티불링파운데이션(Anti bullying foundation)’을 세우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힘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벤처기업 등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2008년 시작된 ‘인디고고’를 비롯, 킥스타터 등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도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기부와 투자, 참여가 결합된 펀딩 방식으로 소액기부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세다. ‘더나은미래’는 창간 5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함께 지난 3년간 진행한 펀딩 300건을 분석해 이 중 모금액 순위 톱 3위 기업(출판·종교 제외)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1위, 바이맘의 실내 보온 텐트 프로젝트 3843만원 모금, 395명 참여, 2013년 11월 1일~27일(1차), 2014년 11월 18일~12월 19일(2차) ‘바이맘’은 겨울철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 텐트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다. 이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과 인연을 맺은 건 2013년 가을, 전화 한 통이 발단이 됐다. “충북 제천의 여고생들이었어요. 보통 겨울이 되면

사회적기업 위누 ‘아트업 페스티벌’ 예술가·시민 함께하는 사회참여예술 폐플라스틱으로 예술 작품 제작 알록달록한 색깔의 페트병 꽃나무, 버려진 우산살과 천으로 만든 나비와 플라스틱 사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뒤편에 펼쳐진 ‘별천지’를 본 시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연히 가족 봄 소풍을 나왔다가 페트병으로 만든 정원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숲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집에서 딸아이랑 같이 페트병 꽃이라도 만들어보려고요.”(김은형·39) 사회적 메시지가, 사람들의 참여가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DDP에서 열린 제4회 ‘아트업 페스티벌’은 사회참여예술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증명했다. 사회적기업 ‘위누’ 주최로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페스티벌은 30시간 동안 100여명의 예술가가 폐자원으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드는 축제다. 아트업 페스티벌은 첫해 부서진 장난감, 이듬해 폐가전제품과 버려진 천에 이어 올해는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선정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성동 도시관리공단과 RM화성이 페트병 1만 개를, 삼성카드가 폐카드 2만장을 제공했다. ◇예술가, 작업실 밖에서 사회적 역할에 눈뜨다 축제 내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관객을 이끌었던 비영리단체 ‘친구네옥상’은 아트업 페스티벌을 통해 난생처음 자신들의 작품에 폐자원을 활용했다. 한관희(37) 대표가 기획한 업사이클링 퍼레이드 ‘황금영혼’은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 뒤 깨어난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찾아 떠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거리극이다. 배우들이 쓰는 인형탈을 청소기, 헤어 드라이기, 믹서, 카세트플레이어 등 박살 난 폐가전 제품으로 단 나흘 만에 만들었다. “아트업 페스티벌은 저희에게 작품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까지 생각하게 했어요. 황금영혼이 인간의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6개월 신고 의무자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112로 신고번호 통합, 24시간 가능 교육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 아동 사후보호·지원 시급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그리스도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실에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한창이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의 시선이 영상에 집중됐다. CCTV 화면 속 아동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머리를 쓰다듬을 때 아동이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보이면 학대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노장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설명에 원장들의 손이 바빠졌다. “여기 모인 원장님들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원장들이 각자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대로 씻기지 않아 아이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방임을 의심하고 어머니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집에서 멍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 신고해야 할지 고민된다” 등 사례도 다양했다. ◇아동학대 신고 112로 통합… 아동 본인 신고 늘고, 신고 의무자는 망설인다 지난해 12월 31일, 부모의 상습적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강원 지역 중학교 교사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교직원·의료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