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공익 분야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신년을 맞아 기부·모금,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등 공익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①후원자 눈 매서워진다 ―‘공익법인 기부금 의무 공시’ 강화 올해부터 총자산가액 5억원 또는 수입총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이 국세청 공시 열람 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개된다. 앞서 공익법인은 자산총액 10억원, 수입총액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거의 모든 공익법인의 재무·회계 현황이 공개된다. 공시 항목도 지난해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양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익법인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정도만 공개됐지만, 이제는 주무관청·이사 수·고용인 수·자원봉사자 수·홈페이지 주소가 정확히 표기된다. 법인 수입은 기부금·보조금·기타사업수입으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액수를 밝힌다. 고유목적사업의 경우 내용(장학금 지원, 예술·문화, 사회복지, 지역 개발, 법률·정치, 모금 배분 등)과 대상(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및 지역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된다. 필요경비 세부 현황은 사업비와 사업관리비를 나눠 게재해야 한다. ②복잡했던 공익신탁 손쉽게 이용 ―‘공익신탁법’ 시행 지난 2008년 지방 P대학에 “연구지원비에 쓰라”며 쾌척한 수백억 원의 기부금이 부지 대금으로 전용되며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오는 3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익신탁법’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공익 목적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익신탁은 재산 소유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주로 은행)이나 장학재단 등에

정장 공유 서비스 ‘열린옷장’ 취준생 면접용 옷값 걱정 덜어주려 시작 기증자 사연 담긴 응원 메시지 함께 전달 月평균 100명 기증… 현재 800벌 보유 컴퓨터로 재고 관리 후 사이즈 무료 수선 청년 구직자 규모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급하게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옷값 걱정이라도 덜어주자’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공유단체 ‘열린옷장'(비영리단체)은 2012년 여름, 기증받은 단 10벌의 정장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800벌의 정장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수도 늘어 10명의 직원들이 ‘옷장지기’로 일한다. 취업 시즌인 지난해 12월, 기자는 이틀간 열린옷장의 자원봉사를 하며 ‘취업전쟁’을 둘러싼 청년들의 이야기를 간접 체험해봤다. 편집자 주 “딩동.” 벨소리와 함께 TV 스크린에 자신의 이름이 뜨자 김영선(가명·27)씨가 탈의실로 향했다. 내일 있을 면접 때 입을 검은 정장과 흰 블라우스를 빌리기 위해서다. 옷장지기들이 김씨의 팔다리 길이와 허리둘레를 1㎝ 단위로 측정해 컴퓨터에 입력하자, 400여벌의 여성복 중 김씨 몸에 가장 잘 맞는 옷의 번호가 떴다. 옷을 입어본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도 된다. 구직 기간이 길어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가리지 않고 80군데 지원했지만 서류, 인·적성 전형에서 대부분 탈락해 내일 첫 면접을 치른다”고 말했다. 재킷(1만원), 치마(1만원), 블라우스(5000원), 구두(5000원)를 빌린 김씨가 낸 돈은 3만원으로, 일반 정장대여점에 비해 30~50% 저렴하다. 빌린 옷과 함께 ㈜식스타즈에서 기부해준 양말, 조향사 노인호씨가 재능기부해 만든 향수까지 덤으로 포장되니, TV 화면에 ‘의류가 준비되었습니다’란 문구가 떴다. “바지 기장이 조금만

증가하는 비현금성 자산 기부 “100억원대 부동산도 기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로 들어온 문의다. “20억원대 상장 주식도 기부가 가능한가”라는 문의도 있었다. 지난 한 달 사이 사회복지 분야 기부 시장에 한 획을 그을 ‘억’ 소리 나는 금액의 기부 문의가 잇따라 들어온 것.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위한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진 지도 7년, 이제는 고액(major) 기부를 넘어 ‘초고액(mega) 기부자들을 위한 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민구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사무국 펀드레이저(모금전문가)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로부터 ‘1억원 이상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분이 꽤 많은데, 마땅히 기부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며 “공동모금회에서 2008년 아너 소사이어티를 시작해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의 판을 열었듯, 올해는 초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모금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런 잠재적인 초고액 기부자들의 자산이 건물이나 토지, 주식, 증권 등 ‘비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다. 2013년 KB금융지주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의 자산 중 72%가 비현금성, 그중에서도 52%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나 증권, 보험 등의 기부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기엔 법적 절차도 복잡해 기부를 생각했다 해도 선뜻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자산을 기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공동모금회는 부동산·증권·보험 기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희망 자산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증여부터 현금화, 세제 혜택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에선 이미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기부가 기부 시장의 한

굿네이버스 ‘좋은 이웃 콘서트’ 나눔 여권 하나씩 받은 후 지구촌 곳곳의 지부들로 여행… 김장훈·10cm·옥상달빛 등 공연 “올해로 4년째… 회사 휴가 내고 참석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에도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 했어요” “네팔 지부 코너에서 허브도 땄어요(웃음). 제가 후원하는 아이가 마침 네팔 훔라 지역에 살거든요. 아동 후원한 지가 2년 반 가까이 됐는데, 솔직히 거기서 무슨 일 하시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허브 채취해서 소득을 늘리는 사업 하신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죠. 여기서 네팔 지역을 만나니까 아주 반갑더라고요.” 올해로 3년째 굿네이버스 ‘좋은이웃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최성혁(35·서울시 강북구)씨의 말이다. 올해는 사촌 동생 민조은(31·서울시 용산구)씨와도 함께였다.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콘서트 행사장에선 시작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입구에서 초록색 ‘나눔 여권’을 하나씩 받은 후, 지구촌 곳곳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지부들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차드 지부에선 ‘제1회 요나스쿨 졸업식’ 축하행사가 한창이었다. 현지 졸업가운을 입고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지부에서는 ‘아직 결혼보단 공부가 하고 싶어요’ 피켓을 들고 옹호 활동을 벌이고, 탄자니아 지부에선 오염된 검은 물 스티커를 떼어내고 깨끗한 식수로 채워넣었다. 각 지부의 다양한 사업을 체험하고 나면 나눔 여권에 도장을 하나씩 받게 된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 곳곳에는 ‘결연 아동에게 내가 쓴 편지가 도착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함께 하는 후원자 마음 사로잡는 연말 콘서트 2011년에 시작, 올해 4년째를 맞이한 굿네이버스의 좋은이웃 콘서트는 한 해 동안 물심양면 지지를

생명보험재단의 사회적 의인상 시상…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6년간 7억 지원 소방관 6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나라 소방 역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된 ‘홍제동 화재 사건'(2001년 3월). 고(故) 김기석 반장(서울은평소방서·순직 당시 44세)도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김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기둥을 잃고 표류했다. “머리가 멍했죠. 몇 달간은 온종일 울기만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막막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김씨의 아내 조복수(51)씨의 말이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9세와 3세. 조씨가 현재 받고 있는 연금과 보상금은 당시 책정된 110만원 정도다. 세 가족이 한 달 살기엔 버거운 금액이다. 순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과거 사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때 그 수준에서 멈춰 있다. 전국 소방 공무원은 약 3만9000명. 최근 5년간 29명이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었고, 1600여명은 부상을 당해 현장을 떠났다. 이는 일본의 2.6배, 미국의 약 2배다(소방방재청, 2014).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순직·공상(공무 중 부상) 사례는 점점 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신형욱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반장은 “순직 후 관심과 지원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상으로 연금, 의료 보호, 자녀 교육비 감면 정도의 지원을 받지만 직급이나 근무 연수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유가족이 짊어져야 한다. 신 반장은 “국가의 보장 체계가 빈약한 만큼, 민간 기업의 사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18곳의 출연금으로 조직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의 ‘사회적 의인 지원 사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