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인한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성화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2월 추경 당시 예측한 415조4000억 원에 비해 63조2000억 원, 15.2% 많은 규모로, 이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 원보다 35조 원 많은 13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기업이 신고해 납부하는 법인세 전망만 76조7000억 원에서 110조9000억 원으로 34조2000억 원 높였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7월 81조 원에서 올해 2월 339조 원으로 높아졌다. 이달 전망치는 638조 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의 약 1.9배다.
상반기 실적 또한 당시 전망을 웃돌았다. 두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244조9000억 원으로, 지난 2월 시장 전망치인 146조6000억 원보다 약 98조 원 많았다.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액에도 이 차이가 반영됐다.
올해 8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3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8000억 원 증가했다. 8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9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 원 많았다.
재경부는 8월 신고한 중간예납 세액 가운데 일부가 9~10월에 분납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분납 예정액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에도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약 23조8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전망은 추경 당시 136조8000억 원에서 152조4000억 원으로 15조6000억 원 상향됐다.
반도체·금융업의 성과급 증가와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계획, 주택 거래 확대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전망이 6조2000억 원, 근로소득세 전망이 4조4000억 원, 배당소득세 전망이 3조9000억 원 각각 높아졌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전망을 추경 때보다 1조9000억 원 많은 12조4000억 원으로 높였다.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 원 상향한 20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코스피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농특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주식 거래대금은 올해 5월 하루 평균 106조2000억 원, 6월 99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7월에는 66조3000억 원, 8월에는 49조6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하반기 하루 평균 30조8000억 원을 웃돌았다.
부가가치세 전망은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 원 높은 89조 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예상보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수입액도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다.
이번 재추계액을 지난해 실제 세수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 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 원이었다. 올해 전망치인 478조6000억 원은 이보다 104조7000억 원, 28.0% 많다.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법인세가 51조8000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소득세는 22조 원, 농특세는 11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9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9조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8월까지 실제 걷힌 국세는 329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 원 많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