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Pixabay
몸캠피싱 급증…10대 피해자 80%가 침묵한다

라바웨이브 2022~2024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해야 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라바웨이브-로톡, 몸캠피싱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2025년까지 연장

라바웨이브가 법률 종합 플랫폼 로톡과 몸캠피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2025년 8월까지 1년 연장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은 양사는 ▲몸캠피싱 피해자 법률상담 연계 ▲5만원 상당 전화법률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해왔다. 1년 6개월간 성과와 변화를 확인해 양사는 지속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 연장 체결을 결정했다. 양사 대표 서비스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불법 영상 및 이미지 유포의 즉각적 대처부터 향후 법률대응 도모에 나선다. 2019년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라바웨이브는 ‘안전한 K-사이버 방역 국가 건설에 일조한다’의 비전 아래 몸캠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자체 기술력과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검거를 지원하며 기술을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범죄 사전예방 기술에 더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특허나 등록된 기술을 이용해 가해자 검거와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인 몸캠피싱은 유포 협박과 금전 요구가 주된 목적이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고도화, 지능화된 현대 기술을 활용해 가해자들의 범죄 동향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분석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로톡과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몸캠피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한다”며 “특히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사회적 시선에 소외돼 보호받지 못해 앞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