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민간 경상보조금 문제 “동티모르 현지인 가게에선 자동차 타이어를 80달러면 교체한다. 그런데 올해 바뀐 지침 때문에 간이 영수증이 사업비로 인정 안 돼, 결국 수도까지 나와서 외국인 가게로 갔다. 180달러를 주고 타이어를 교체했다. 현지 직원들이 ‘왜 우리나라 도우러 와서 외국인 배불리는 데 사업비 낭비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 국제구호개발NGO ‘더프라미스’의 옥세영 동티모르 지부장의 말이다. 더프라미스는 동티모르 시골 마을에서 식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옥 지부장은 “개도국 오지(奧地)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기준에 맞추다보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동티모르에서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를 지원하는 한국YMCA전국연합은 지난해 아예 코이카 사업에 불참했다. 양동화 한국YMCA전국연합 팀장은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넘어 이렇게는 사업을 못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보조금 방식대로라면 산골짜기 현지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동티모르엔 수도에 있는 외국계 은행 하나가 전부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매달 3달러를 내야 한다. 일당이 4달러인 현지인 입장에서 돈 찾으려면 수도까지 가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보조금 틀, 개발협력사업에 안 맞아 국제개발협력 민간 NGO들이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이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다. 올해 1월부터는 온라인 기반 국고 보조금 관리 통합 체계인 ‘e나라도움’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사용 내역을 실시간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조금 방식 실행 후 1년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