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선진국 구색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한번 나서서 복지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정리 작업을 할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서상목(7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데, 지방정부 차원 서비스도 수백 개라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상목 회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B) 소득분배과 경제조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회개발부문 부원장을 지내면서 빈곤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를 다룬 복지 전문가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13, 14, 15대 국회의원, 김영삼 정부 때인 1993~1995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유엔 사회복지 부문 자문기구인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의 첫 한국인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복지 활동을 조정하고 관과 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복지기관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분리돼 있고 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어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 회장은 사례로 노인복지를 들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죠. 그런데 제도가 없나요? 4대 보험에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그간 많이 진전됐어요. 전국에 복지시설도 많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구색은 갖추고 ‘펀칭 파워’란 게 없기 때문 아닐까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국의 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