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만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복지 국가로 가는 길… “제도 신설보다 리모델링 해야”

[인터뷰]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선진국 구색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한번 나서서 복지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정리 작업을 할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서상목(7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데, 지방정부 차원 서비스도 수백 개라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상목 회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B) 소득분배과 경제조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회개발부문 부원장을 지내면서 빈곤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를 다룬 복지 전문가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13, 14, 15대 국회의원, 김영삼 정부 때인 1993~1995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유엔 사회복지 부문 자문기구인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의 첫 한국인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복지 활동을 조정하고 관과 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복지기관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분리돼 있고 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어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 회장은 사례로 노인복지를 들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죠. 그런데 제도가 없나요? 4대 보험에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그간 많이 진전됐어요. 전국에 복지시설도 많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구색은 갖추고 ‘펀칭 파워’란 게 없기 때문 아닐까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국의 종합복지관,

“민·관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복지 4.0 시대’ 열린다”

[사회복지 4.0]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새싹보리’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자.” 2018년 원주에서 시작된 기발한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다. 가로 12m 세로 2.9m 컨테이너 2동을 항온기, 제습기, LED 광원 등을 갖춘 스마트팜으로 꾸민 뒤 지역 노숙인들에게 농작물 재배를 맡긴 ‘원주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프로젝트’다. 초보 농부로 변신한 노숙인들의 의욕은 대단하다. 수확한 새싹보리로 로컬푸드 인증을 받았고, 새싹보리를 분말로 가공하는 데 성공해 현재 유통 판매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고부가가치 농작물 판매를 통해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게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다. 지난 4일 만난 서상목(7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에서 노약자를 돌보거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벌이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단계까지 왔다. 서 회장은 “정부와 기업, 주민이 협력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원주 도시 농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4.0 시대… 핵심은 ‘지역복지공동체’ ―원주 사례는 종전에 우리가 알던 ‘사회복지’와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가 시작된 게 18세기 중반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영국에서 빈곤 문제가 생겨났고, 기업가들이 자비를 털어 빈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대부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가난해진 것을 알 수 있었죠. 늙어서, 아파서, 직업을 잃어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 단체가 생겨났어요. 1860년대 영국에만 자선 단체가 수백 곳 설립됐는데 이 자선 단체들이 모여 COS(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는 연합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