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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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지난 5년간 난민인정률 1%… 법무부, 난민 보호 미흡”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3일(현지 시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英 “난민 신청자에 ‘전자태그’ 부착”… 인권단체 비판 쇄도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태그(electronic tag)’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가디언·BBC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하겠다”며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온 뒤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DB
서울 76개 학교에 ‘채식 급식’ 자율 배식대 생긴다

학생들이 급식으로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린급식 바(bar)’가 서울시 내 76개 학교에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19일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식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학교에 그린급식 바(bar)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에 낱개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전국 5대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
대형마트,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로 ‘친환경 가치소비’ 늘린다

국내 5대 대형마트가 오늘(20일)부터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GS더프레시 등 5개 대형마트와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확대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많은 농산물을 포장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아나스타샤 샤포발 굿네이버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자원활동가
[사회혁신발언대] 누구도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지난 2월 24일 아침, 음악 수업이 있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Lviv)로 향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갑작스런 분쟁 발생으로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가능성은 주요 뉴스 중 하나였다. 당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설마 21세기에 무슨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환대하고 유학생엔 출국명령서… 난민을 향한 이중잣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는 최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체류 자격이 끝나갈 무렵 난민인정 신청을 내면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상 A씨는 난민신청 남용자로 분류됐다. 아프간은 지난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5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속된

양희린 작가 전시 포스터. /알롤로 갤러리 제공
양희린 작가 개인전 ‘꿈꾸는 방랑자-우리집은 어디일까’… 유화 20점 선보인다

양희린 작가가 다섯 번째 개인전 ‘꿈꾸는 방랑자-우리집은 어디일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랑하는 여행’을 주제로 한 유화 신작 20여점이 공개된다. 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알롤로 갤러리에서 무료로 열린다. 이번 개인전에서 눈여겨볼 점은 캐릭터다. 양 작가는 자신의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난민법 제정 10주년, 투명한 난민심사제도 마련해야

오늘(20일)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뒤 10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이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30년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가려진

16일 추경호(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들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④장애인·노인 ‘맞춤형 복지’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약자 대상의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우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빈곤노인은 기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③지방소멸 막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

윤석열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소개됐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광역 구분을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이루는 거대 도시를 뜻한다. 정부는 차별화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②원전 비중 높여 탄소중립 달성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눈여겨 볼 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

추경호(왼쪽에서 세 번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①중소·벤처기업 ‘자생적 성장 생태계’ 만든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핵심 비전으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내세웠다. 더나은미래는 윤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가운데 소셜섹터와 관련된 사안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