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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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인권실사에 대한 네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 : 조사 또는 감사?인권실사는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번역한 말이다. 나는 ‘실사’라는 번역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권실사를 조사(investigation)나 감사(audit)로 오해하게 한다. ‘Due Diligence’는 직역하면 ‘적절한 성실성’이다. 미국 법률 사전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보통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기대되고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신중함,

시리아 민방위대와 보안군이 6일(현지 시각)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주요 국제구호개발 NGO, 지진 강타한 튀르키예·시리아에 긴급구호 지원

주요 NGO들이 규모 7.8의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NGO는 7일(이하 현지 시각) 지진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물자를 보내는 등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는 6일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한 '청소년 엄마' 10명 중 6명은 우울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사회적 편견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우울한 ‘청소년 엄마’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엄마’ 절반 이상이 우울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후우울증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8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풍력 발전단지 모습. /조선DB
[키워드 브리핑] 풍력발전 성패 좌우하는 ‘바람가뭄’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상 예측이다. 햇빛이나 바람 등 자연에너지원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률이 높을 수록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풍력발전의 전력 손실을 유발하는 ‘바람가뭄(Wind drought)’을 예측하고

출생미신고 상태로 종교단체에 오게 된 아이. /조선DB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가정, 아동수당 신청 쉬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됐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지난해 청세담 13기 수강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동문 선배들과 만나는 ‘소셜아지트’에서 각 분야 직무와 현장 경험을 전해 들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기자
사회혁신 꿈꾸는 청년 발굴한다… 소셜에디터스쿨 ‘청세담 14기’ 모집

예비 사회혁신가를 발굴하는 소셜에디터스쿨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세담은 현대해상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소셜혁신연구소가 함께 운영하는 소셜에디터(Social Editor) 양성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 등 국내외 공익 분야에 관심을 둔 청년들에게 사회문제 현장 발굴·취재 방법, 기사 작성 등을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제5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 포럼(GEEF 2023)’에서 ‘SDGs의 소셜임팩트를 추구하기 위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GEEF
개도국 초등학교까지 파고드는 소셜임팩트… “민관 파트너십 총동원”

GEEF 2023 ‘소셜임팩트’ 세션 개최개도국 진출 스타트업의 사업 성공에공공기관·NGO·임팩트투자사 파트너십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에누마스쿨’을 출시했고 1년간 230여 학교에서 1만3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개별 스타트업이 혼자 이뤄낼 수는 없는 성과입니다. 10명 남짓 되는 지사 인력으로 인도네시아 전국에 교육 서비스를 할 수

“72세 넘어야 노인”…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발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노인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할 ‘2022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건강,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 /조선DB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美 밀레니얼세대 기부금 40% 급증… 1인당 연평균 162만원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오브필란트로피는 자선컨설팅사 ‘기빙USA(giving USA)’와 모금전문회사 ‘던햄플러스컴퍼니(Dunham+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이 2016년 942달러(약 115만7000원)에서 2022년 1323달러(약 162만5400원)로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7회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들이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어를 잡아당기자 말은 몸에 큰 무리가 갈 정도로 심하게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몸체가 뒤집히며 땅에 쓰러진 말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일주일 후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영상 캡쳐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드라마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했고, KBS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46조의2에 따라

김근호 리코 대표는 "폐기물 시장에서 순환경제를 만드는 '리소스 커넥터(Resource Connector)'가 되고 싶어 리코를 설립했다"면서 "디지털 전환(DT)를 통해 폐기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기자
“음식물쓰레기, 아는 만큼 줄인다”…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데이터로 관리

[인터뷰] 김근호 리코 대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3221t에 이른다. 외식산업, 소매업, 개별 가정 등에서 음식물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처리가 까다로워 ‘골칫덩어리’로 불린다. 발생 규모도 상당하지만, 폐플라스틱·폐지 등과는 달리 악취 등의 문제로 수거와 운반도 까다롭다. 스타트업 ‘리코(Reco)’는 기피산업으로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