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공변이 사는 法]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 주고파… 출생 미등록 아동 찾아 전국 시설 돌았죠”

[공변이 사는 法] 김희진 변호사 “국내 아동 관련 법률은 성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현행법에 가려져 불이익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김희진(32·사진) 변호사는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에서 상근으로 일한다.

한국 아이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지수 소폭 올랐지만 아직 ‘C학점’

굿네이버스 ‘2018 아동권리지수’ 분석해보니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가입했다. 27년이 흐른 지금,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최근 굿네이버스는 UNCRC 채택일을 기념하는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맞아 국내 아동 9176명과 보호자 9176명 등 총 1만83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 아동 개성 살리는 교육 제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아동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집필한 청소년들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UN)에 제출된 아동보고서의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