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 ESG경영·반부패 대응 위한 첫 정책자문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첫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 기업용 제도 개발에 참여한 법조계·경제단체 소속 20명이 참석한다. 참여 단체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9곳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K-CP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최소화, 부패방지 법령 준수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최근 유럽연합은 ESG 공시기준에 ‘반부패’를 포함했고,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가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ESG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반부패 규범이 중요해지는 상황이지만 지배구조(G)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이달 말 공개 예정인 ‘공공기관용 K-CP’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②] 반부패를 경쟁력으로 삼는 영국 군수업체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2편 영국 기업 ‘환골탈태’. 최근 약 10년간 영국 방위산업을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만난 기업 중 일부는 과거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있죠. 이들은 “개선된 반부패 이행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거쳤는지 한국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연구팀(이하 UNGC 연구팀)은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런던, 바질던, 브리스톨, 울버스턴(영국 북부) 지역을 거치며 방위산업의 반부패 시스템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롤스로이스 PLC(Rolls-Royce PLC)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GE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항공기 엔진을 제조했습니다. 1884년 설립돼 세계 1차대전 당시 연합군의 항공기에 롤스로이스 PLC의 엔진이 탑재됐지요. 최근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롤스로이스 PLC도 부패사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방위산업 반부패 우수 사례로 꼽은 이유는 ‘지속성’과 ‘실행력’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 PLC는 2012년 해외시장에서의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지난해 미국의 법무부와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으로부터 각각 5년, 3년의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반부패 이행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탈바꿈해야 했죠. 이에 롤스로이스 PLC는 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준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13년 독립된 전문가인 로드 골드(Lord Gold)를 선임해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PLC 본사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에 놓인 어마어마한 자료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 CSR 트렌드] 뇌물은 비즈니스의 가장 큰 적(敵)…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한국 기업,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피터 반빈(Peter van Veen) 영국투명성기구 기업 이슈 총괄 인터뷰   피터 반 빈(Peter van Veen) 영국투명성기구(TI UK) 기업 이슈 총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투명성’을 꼽았다. 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는 반부패 이슈를 다루는 비정부기관(NGO)으로,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국 지부를 포함해 100여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점. 176개국 중 52위로, 지난해 37위(56점)보다 15계단 하락했다. 1995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순위다. 한국 기업의 투명성 지수도 최하위다. 영국투명성기구가 47개국 163개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투명성과 윤리정책 등을 평가해 반부패지수를 산출한 결과, 조사대상에 포함된 한국 기업 6곳이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 A(공개도 가장 양호)부터 F(공개 거의 없음)로 분류되는 등급에서 대우조선해양은 C등급, 삼성테크윈은 D등급, 두산DTS와 LIG넥스원은 E등급을 각각 받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풍산은 최하인 F등급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투명 경영 강화와 반부패 척결을 역점 과제로 세운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주한영국대사관,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함께 개최한 ‘준법, 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특별 연사로 한국에 첫 내한한 피터 반 빈을 만나, 글로벌 CSR(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들었다. 피터 반빈 총괄은 거대 석유 기업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글로벌 컨설팅그룹 엑센츄어(Accenture) 등을 거쳐 영국투명성기구에 합류한 기업 리스트 전략 및 윤리경영과 반부패 전문가다.  —부패 스캔들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무리 상품이 훌륭하고 브랜딩이 잘 된 기업이라도,

[미래 TALK] 한국의 청렴도 점수 56점… 윤리경영 그렇게 어려운가요

  100점 만점에 56점. 우리나라의 청렴도 점수입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 공공 부문의 부패 지수는 168개국 중 37위로, 이웃 나라인 일본과 홍콩(각각 18위), 싱가포르(8위)보다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를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하는데, 최근까지도 ‘방산 비리’와 ‘입법 로비’ 등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은 7년째 50점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반면,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법과 청탁금지법은 모두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법에 명시된 뇌물 제공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절차(영국 뇌물법 제7조 2항)’를 따랐다는 것,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청탁금지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미국·영국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도 뒤늦게 윤리 경영 체계를 마련하느라 고심에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이와 맞물려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엇갈린 행보가 눈에 띕니다. GE는 윤리 경영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세분해 위반 건수를 공개하고 지역별 발생 비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뇌물 스캔들로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었던 지멘스는 준법경영 평가 결과를 연간 인센티브 책정 요소의 17%까지 반영키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과 함께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를 발족해 15년간 총 1억달러(약 1203억원) 규모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지멘스의 반부패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가 3년간 10억원 규모로 한국 기업의 윤리 경영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