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면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배점은 두 배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은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100점 만점)는 크게 경영관리(55점)와 주요사업(45점)으로 나뉜다. 기존 경영관리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적 가치 구현’(25점)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면서 배점이 15점으로 줄었다.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5점)로 통합되면서 배점은 절반으로 줄었다. ‘안전 및 환경'(5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와 ‘친환경·탄소중립'(1.5점)으로 나눠지면서 총 배점은 축소됐다. 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5점에서 4점으로, ‘윤리경영’은 5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재무성과관리’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효율성 관리'(6점), ‘재무예산관리'(3점), ‘재무예산성과'(11점)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08년만 하더라도 총 배점이 4점에 불과했지만, 2011년 7점, 2017년 11점, 2018년 22점, 2019년 24점, 2022년 25점으로 늘었다. 그러다 이번 수정안 의결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기재부는 “비정규직·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돼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한 것”이라고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 및 재난관리와 윤리경영 지표는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을 줄 수 있어서 평가 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