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복지정책이 살펴야 할 개인의 삶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할아버지·할머니의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린 ‘조손가정’입니다. 시골에 사는 조부모는 팔리지도 않는 땅과 차량 등이 있기에, 아이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나 국가의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주변 친인척 등의 도움이 마지막 사회안전망입니다.

제 고향 시골에 사는 어떤 초등학생 아이는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엄마는 가출했고, 아들 삼형제는 학교에서 유명한 학교 폭력 아동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보내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보육원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도 의문입니다.

저 또한 시골에서 도시로 처음 나와 홀로 가난과 외로움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제가 살던 자취방엔 소외 계층투성이였습니다. 세무대학에 가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던 고학생, 밤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가장이 있던 가족, 곤로에 밥을 해먹어가며 좁은 방에서 자취하던 여고생 둘…. 어느 날 밤, 제 자취방에 침입하려던 도둑이 문을 따려는 소리를 듣고 저와 제 친구는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방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웠지만, 제 주변엔 도와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방법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남짓 친구의 하숙집 신세를 지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방에 다시 들어가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한 사건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과연 이들이 주민센터에 찾아갔더라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부나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일회성으로 하달하지 말고, 사회안전망(학교와 지역사회, 민간 복지 영역 등)을 촘촘히 엮어서 소외 계층이 이 안전망 중 한 곳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키우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백년대계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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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