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눈여겨 볼 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정하고 감축 이행 수단으로 ‘원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SG 생태계 조성도 약속했다. 오는 7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민간에 인프라를 지원한다.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발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ESG의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10대 국정과제 기후·환경 부문에서 ‘순환경제’를 강조했다. 이번 정책안에도 담긴 순환경제의 골자는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된 혁신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이 설정한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고, 녹색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