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ESG’ 요소 중 지배구조(G)를 가장 취약한 요소로 진단했다.
한국경제학회는 9일 경제토론 패널위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33%(11명)는 ‘국내에서 가장 미흡하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ESG 요소’로 지배구조를 꼽았다. E(환경), S(사회적 책임)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5명, 2명이었다.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이 세계 6위인 국가이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이며, 기업 거버넌스 수준이 아시아 12국 중 9위에 불과하다”며 “ESG의 모든 부분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SG 관련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업과 시장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지원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 등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ESG 관련 규제가 많은 정부 부처와 연관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ESG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시장 자율성 기반 위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답변이 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업의 전통적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33%)’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24%)’ 순이었다.
김우찬 교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잔여 청구권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종업원, 고객, 하도급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나 이를 기업 목적 변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이승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자신의 이익(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업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정부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자율배분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사회적 과제에 둔감한 경영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SG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2%)이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9%는 ‘ESG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