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균형발전 부문을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등 국정목표 6대 부문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세부 과제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대체했다.
지난달 27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실천 항목으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소멸위험 지역은 113곳이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소멸고위험지역은 2020년 22곳에서 2022년 45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일자리 쏠림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인수위는 농산촌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밝혔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숲속야영장·휴양림·숲오피스를 조성해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촌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농촌 삶 만족도는 5.7점으로 도시(6.5점)보다 0.8점 낮은 수준이었다”면서도 “2027년에는 농촌 삶의 만족도가 6.7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7년 귀촌 인구도 2020년(5.9만명) 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해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오는 9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