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12일(현지 시각) 기후·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국제환경단체 ‘올라이즈(AllRise)’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정책이 전 세계 부정적인 기후변화에 직접 관련이 돼 있다”며 그를 ICC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등을 이유로 아마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선 뒤 브라질에서는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 완화, 불법 벌목 벌금 감면 조치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개발 정책에 따라 현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광산 개발, 사탕수수 경작 등이 벌어지고 있다.
올라이즈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연평균 열대우림 벌채 면적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6500㎢였지만 취임 후에는 1만500㎢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 벌목에 부과된 벌금은 취임 1년 사이 42%가량 감소했다. 올라이즈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아마존 파괴 정책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돼 약 18만명의 열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아마존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ICC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 1월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ICC에 고발한 하오니 메투크티레 카야포 부족장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방조하고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하네스 베세만 올라이즈 설립자는 “보우소나루는 그의 환경정책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마존의 대량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ICC는 전 지구적 환경 범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