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6만7000t에 달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가량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어구와 부표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부표를 확대 지원한다. 하천을 통한 폐기물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5대 강 유역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해 지자체에게 감축량을 할당하는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도 도입한다.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방안으로 도서지역에는 정화운반선을 도입하고, 해안가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할 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재해로 해양에 대거 유입되는 폐기물을 막기 위해 배수구에 포집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된 쓰레기는 전처리 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도 마련했다. 도서·어촌 지역에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공급해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등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인식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해양오염퇴적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을 막기 위해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평가 강화 등 발생부터 정화활동까지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