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31일 열리는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서울선언문’(가칭)의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계획 추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대응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적 NDC 상향 움직임, 이해관계자 수용성, 부문별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NDC 상향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R&D)·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도입할 예정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 통상이익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탄발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분야 전환을 유도하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인수합병(M&A) 자금 등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R&D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석탄화력 분야 사업을 신재생 발전 분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P4G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P4G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 관련 정상회의로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부는 향후 기후재원 조성 확대를 위해 그린뉴딜 관련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억달러, 전체의 22% 수준이었던 그린뉴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역시 오는 2025년까지 6억달러, 비중 4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달 출범을 앞둔 탄소중립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