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채택한 합의문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에서 “허울뿐인 메시지”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범 석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쿠데타 정권에 합의문 이행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등이 명기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이번 합의가 미얀마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기간을 정했어야 한다”면서 “군부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도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명확한 시간표도 없어 아세안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약점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초 합의문 초안에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다가 이후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붙였다. 25일 로이터통신은 합의문 작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합의문 초안에는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석방에 대한 강한 요구도 담지 못했고 내용도 희석됐다”고 보도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합의문 작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서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군부에 반대하는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이 몬 국방장관은 “합의문에서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서 권력을 빼앗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게 가장 안타깝다”라며 “700명 이상을 죽인 군부를 비판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APP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748명이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했고, 3389명이 구금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얀마 내부에서도 시위대의 비판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 25일부터 양곤 등 미얀마 대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전기세나 정부 관련 대출 지급 거부’ ‘결석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비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시위대는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군부가 이끄는 정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