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따져 공공기관의 배당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더 많이 환수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배당금 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배당조정이익은 당기순이익 외에 정부 정책 관련 활동을 고려해 산정된다.
예컨대 정부는 일자리 확대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린 공공기관에선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배당금을 덜 걷는 반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출하는 기관에 대해선 배당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반영하도록 배당금 계량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31개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올해 34%, 내년 37%, 202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31.9%로 정부 목표(31%)를 초과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부 출자기관은 국가 재정 운용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경영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