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공약, 대한민국 아동이 직접 제안합니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만들어주세요. 신호등이 없어도 어른들은 잘 건널 수 있겠지만 우리 아동들이 건너기엔 너무 무섭고,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매일 매일 걱정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우리에게 너무 큰 공포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남준성, 경남 통영시 유영초6)

“부모님의 퇴근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밤중에 퇴근하고, 휴일에도 일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쉬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김열음, 광주 일신초5)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올려주세요. 공부와 병행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김서영, 부산 데레사여고2)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 초중고 아동 대표 6명이 대통령 후보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투표권이 없어 정책 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 아동들은 이번 19대 대통령 공약에 ▲행복하게 공부할 권리 보장(교육)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안전) ▲우리동네 놀이터 보장(놀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참여) ▲학생용품 비용 및 교통비 축소(복지) ▲아동청소년 선거 참여권 확대(참여)▲환경오염 개선(환경) ▲국가안보 문제 해결(환경) 등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총 8가지의 정책 및 공약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회에 아동(만 18세 이하)들이 발표한 공약은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올해 초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래에서 온 투표’ 애드보커시(Advocacy)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까지(2월 27일 기준) 5883개의 의견이 정책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0세부터 12세(초등학생)까지의 아동들의 참여가 48%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명 아동의 · 아동에 의한 ·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 만들기다. 이중에서는 교육 및 학교와 관련된 정책이 2389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안전 및 폭력(997개), 놀이·여가·휴식(509개)이 그 뒤를 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초중고 아동대표 6명은 이중에서도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8대 아동정책 및 공약을 제안했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펼칠 기회가 적었던 아동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육, 안전·폭력, 복지, 환경 분야 등을 망라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향후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주요 공약들을 각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며, 대선 전까지 공약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국회 내 연구단체인 국회시민정치포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아동들이 요구한 정책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송옥주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최도자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동참해 아동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쟁위주의 학습 환경이나 아동폭력 문제 등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아동들이 원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이번 아동정책∙공약이 포함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가 행복해져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