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회수한 석탄발전에 막대한 보상 유지…“국민 부담만 키우는 왜곡된 전력시장” 기후솔루션은 10일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한 석탄발전소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과보상을 받고 있는 노후 석탄발전소부터 조기 퇴출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서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후솔루션은 그 배경으로,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화력발전 연료비를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제도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발전 자회사에 “위험 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화력 중심의 전력 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53기 석탄발전기 중 36기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4%)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이 발전기들이 남은 수명 약 30년을 가동할 경우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약 5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 수익률을 6%로 가정하더라도 초과보상액은 약 40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보상액 상위 5개 발전기의 잔여수명 운영 시 수익률은 13~16%에 달해 “시장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수익”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준비돼 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 또한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용량가격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재산·생존권 위협”…누적 배출량 27%·해외 석탄 투자까지 지적 이상기상 현상 반복되며 농가 재산 피해 막심 국내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함양·당진·제주 등지 농민 6명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군에 기후위기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배출원에 직접 책임을 묻고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피고인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는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의 약 27%, 전 세계 배출량의 0.4%를 차지한다. 원고 측 변호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해외 석탄 투자까지 확대해 왔다”며 “국내외 기후 규범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국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업은 기후조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1912~1940년 대비 1991~202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1.6℃ 오르고 강수량은 134.5㎜ 늘었다. 이에 따라 폭염·가뭄·집중호우·냉해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재배 가능 작물의 범위가 급변하고 있다. 사과·복숭아 재배 적지는 북상했고, 벼는 병충해와 수확기 변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산청 지역 딸기 농가는 반복되는 산불과 폭우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감귤은 본토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제주산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함양 사과 농가의 마용운 씨는 “꽃이 일찍 피어 냉해로 수확이 망쳤다”고 호소했고, 당진 벼농가의 황성열 씨는 “병충해와 폭염 피해로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