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성악가 조수미(맨 오른쪽)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타고 있다. /조선DB
휠체어 그네, 일반 놀이터에 설치 가능해진다

‘휠체어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휠체어 그네는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기구를 탄 상태로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휠체어 그네 제작·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행정안전부
청년 아이디어와 지역 자원이 만드는 활력… 행안부, ‘청년마을’ 참여 단체 모집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하 청년마을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체험, 창업교육 등을 경험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일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영등포의 월드비전 본사에서 월드비전이 '2022 재해구호 유공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박준동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월드비전
월드비전, ‘2022 재해구호 유공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

월드비전은 ‘2022 재해구호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 포상은 재해구호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재난구호 활동과 제도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재해구호 분야 정부포상에서 표창을 받은 국제구호개발 NGO는 월드비전이 유일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제20대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선DB
대선 폐현수막, 에코백·우산으로 재탄생한다

제20대 대선 때 사용된 폐현수막이 에코백·우산·농사용천막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1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사용된 현수막은 10만5090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마을공방·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에 36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상권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공방’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공방에는 20억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는 16억원이 투입된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공방 운영을 통해 피해주민 마음치유, 취약계층 물품

전국 5만 소방관,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

‘주민자치회’에 청소년·외국인도 참여…행안부, 표준조례안 마련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길이 열린다. 시범실시 대상도 기존 408곳에서 6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지역으로 간 현장포럼…광주·창원 시민과 정책 고민

[시민력(力)이 큰다] ②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인구 집중, 지역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로 고민한다. 지역 간 불균형도 핵심 이슈다. 수도권은 분산과 분권을 말하고, 지방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해외서 응급 상황 생기면?” “외로움 대처하는 법?” 시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시민력(力)이 큰다] ①열린소통포럼 서울·세종 정부청사,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국민 제안 26건 추진 중… 온라인에 경과 공개 제도 도입뿐 아니라 미흡한 기존 정책 보완도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진 임신부. 스위스 여행 중에 닥친 응급 상황이다.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官에서 하는 일이라고… 民의 아이디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 당했다”…민간기획자, 공동행동 나선다

작은도시기획자들 주최 ‘괜찮아마을은 괜찮은 걸까?’ 토론회 현장 “지난 8월 ‘괜찮아마을‘은 행정안전부와 ‘삶기술학교‘로부터 기획안 일부 자료를 부정하게 활용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기획자는 괜찮아마을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또 격분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괜찮아마을은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