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화,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사업을 민간의 투자로 우선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