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에 선정된 단체들이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자문단을 만나 사전 미팅 중이다.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 “초기 단계 사회적경제조직 무료 법률 지원”

19일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립 초기 단계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 등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서울가정법원 전경.
‘무국적자 위기’ 탈북자 2세, 공익소송으로 구제

한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탈북 후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피고는 탈북 후 중국에서

2일 동천주거공익법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욱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김윤진 동천 변호사, 강용현 동천 이사장,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 유철형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 주거 취약계층 위한 ‘주거공익법센터’ 개소

2일 재단법인 동천은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거 관련 법과 제도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목적으로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 /조선DB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개최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참석자들. /재단법인 동천 제공
공익변호사들이 말하는 국내 난민 인권의 현주소는?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과 주거권 보장을”…청소년 자립 주제 토론회 개최

청소년의 주거권과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JU 에서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재단법인동천, 한국도시연구소가 후원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 전국 도서관·사회복지단체에 기증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간한 공익법총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법원, 로스쿨,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와 변호사, 활동가 등에 기증했다. 8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변호사와 공익단체 활동가, 공익분야 연구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공익법총서를 펴내고 있고, 올해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