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작은도시기획자들 주최 ‘괜찮아마을은 괜찮은 걸까?’ 토론회 현장 “지난 8월 ‘괜찮아마을‘은 행정안전부와 ‘삶기술학교‘로부터 기획안 일부 자료를 부정하게 활용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기획자는 괜찮아마을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또 격분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괜찮아마을은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제목으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