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4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바라 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방소멸부터 마약·학교폭력·아동학대·인력난까지…뉴스 데이터로 짚어보는 2023 사회문제

국내 뉴스 데이터 150만건 분석,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발간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돌아보는 2023년 트리플라잇의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가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리플라잇은 2020년부터 매년 국내 주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했던 사회문제의 흐름을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두루
“학대 당해도 변호사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사법접근권 보장돼야”

“학교폭력 사건 조정 절차 중에 아이들을 판사인 제가 직접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대리인인 변호사도 당사자에게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가해아동이 직접 쓴 사과문도 피해아동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1년4개월

아동 재학대 고리 끊으려면?
아동 재학대 고리 끊으려면?

신한금융그룹 학대피해아동 지원 아동학대 매년 증가재학대 비율도 높아져 신한금융·굿네이버스3년간 31억원 투입해학대피해아동 지원 전북에 사는 중학생 A양의 아버지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A양에게까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 2021년 12월 아버지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서 사례 관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막으려면 부모가 배워야 한다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굿네이버스가 오늘(15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26일)을 앞두고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라는 캠페인

'공공·민간' 양 날개로 아동 보호 나선다
‘공공·민간’ 양 날개로 아동 보호 나선다

[더나은미래x굿네이버스 공동기획]아동학대 대응 최우선 과제는? A(16)양은 퇴원을 앞두고 있다. 극심한 강박과 불안 증세로 지난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근 정서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주치의와 퇴원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웃음이 많아진 그의 얼굴에도 문득 그늘이 드리울 때가 있다. 퇴원 후 집으로

아동들이 학대에 대해 대처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된 아동 1733명… 5년 새 20.1% 급증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1733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20.1% 증가한 수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된 아동은 2017년 1442명에서 2021년 17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학대 가해자 82.7%는 부모... 검거 피의자는 전년比 2배 늘어
아동학대 가해자 82.7%는 부모… 검거 피의자는 전년比 2배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경찰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검거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전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퇴소심의 현황. /법무부 제공
학대 피해아동 39%,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떠났다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4명은 전문가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심의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

21대 국회 1년간 법안 9882건 발의, 아동 관련 5.4%에 그쳐
21대 국회 1년간 법안 9882건 발의, 아동 관련 5.4%에 그쳐

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비율이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아동 대상 성범죄 매년 증가…“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세이브더칠드런,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공개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의 아동학대 사건과 정부 대책 등을 모은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을 공개했다. 23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폭력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근본 원인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 중대 아동학대 사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