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환경·보건 등 ‘사회비용’ 수치화… 정책 이정표 역할 기대”

홍종호 서울대 교수 인터뷰 미세먼지, 층간 소음, 우울증, 자살…. 2018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로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국내에서 최근 환경·보건 분야의 사회문제들의 사회비용을 총괄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개별 사회비용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를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화,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사업을 민간의 투자로 우선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제7강 임팩트 투자와 SIB…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이덕준 D3쥬빌리 대표

제7강 임팩트 투자와 기업 금융의 이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금을 지출합니다. 반면,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하 SIB)은 민간의 투자로 먼저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에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상환해주면 됩니다. 실패한 사업엔 예산을 쓰지 않고, 성과에

생산적 복지 만드는 착한 투자를 아시나요?

‘D3 임팩트 나이츠’,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세션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교육 분야 예산까지 합치면 2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하 SIB)’에 주목하고 있다. SI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