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어도비
복지 사각지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한부모 가정 일·양육 어려움 가중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생활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목소리를 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유진(52·가명)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씨는 중국에서 낳은 24살 아들과 18살 딸을 홀로 키우는 탈북민 가정의

서울가정법원 전경.
‘무국적자 위기’ 탈북자 2세, 공익소송으로 구제

한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탈북 후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피고는 탈북 후 중국에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휴전선 너머 가족 잇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경비가 강화된 데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탈북 경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다. 어렵게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여정은 목숨을 건 위기의 연속이다.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중국에서 숨어지내는 중 자녀를 낳게 되고, 일부는 한국행에 성공하기도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21%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선DB
서울시 9년 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편… 사업비 2배 확대

국내 북한이탈주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800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3만1493명)의 21%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북한이탈주민 취약층 절반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워”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1582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따르면, 교육·진학·정신건강·가족관계 등의 문제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7%였다. 구체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배움의 꿈 지켜주세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을 이탈한 여성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서툰 한국말로 버거운 학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에 들어온 A(15)군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다.

오갈 데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나는 무국적자입니다”

미등록 체류자 된 혜원씨 이야기 7년 전 입국해 국적 얻었는데계모 학대로 가족관계 정리하자하루아침 ‘미등록 체류자’ 신세 불안정한 신분에 생계도 빠듯공익변호사들 국적 회복 돕기로 혜원(21·가명)씨는 무국적자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혜원씨는 2014년 입국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한적십자, 외국인노동자·북한이탈주민 긴급구호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가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4000세대에 긴급구호품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적십자 서울지사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해 건강용품, 위생용품, 과일, 채소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품을 제작해 전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긴급구호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창업’으로 제2의 인생 꿈꾸는 북한이탈주민들, ‘산 넘어 산’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총 3만270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557명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왔다.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한국땅에 적응하는 과정은 지난하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지만, 차별적인 시선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 단순생산직 외에는

[공변이 사는 法] 북한 인권 활동가에서 변호사로…”편견 없는 세상 꿈꿉니다”

[공변이 사는 法] 전수미 변호사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에 무너집니다. 외국에 여행 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의 문화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탈북민은 언어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탈북민의 ‘SOS’에 우린 어떻게 답했나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위기의 순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가족과 연인,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달 초 수년 전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을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인정마저 취소하고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세운 사건에 대한

[기부 그 후]10명 가족의 보금자리, 당신의 콩으로 완성해주세요

북한이탈청소년의 보금자리, 그룹홈 ‘가족’       영화 ‘우리 가족’을 아시나요? ‘우리 가족’은 총각엄마 김태훈씨와 10명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그룹홈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가족’의 첫 시작은 13년 전, *하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태훈씨가 우연히 염하룡 군(당세 10세)을 만나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