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금가협회 ‘비영리 투명성 토크콘서트’소규모 단체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개 “국내 모금시장은 2010년대 크고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서 여러 정책을 제안했고 비영리단체들은 그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휩쓸려 다녔어요. 특히 소규모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비가 새는 집에 남매가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이 채널을 멈추고 지갑을 연다. 이렇게 모인 돈이 아이들의 생활비로 지급되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으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잠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제한적이고,

[더나은미래·한국모금가협회 공동기획]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모금단체 전문성 높이려면 운영비 사용 제한 풀어야”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기부자가 신바람 나도록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불법 모금서 국민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다양한 NGO 공감대 이룬 ‘자율 규제’ 유도해야” 국내 기부

표류 중인 ‘시민사회 3법’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 중 여섯째 공약이다. 2017년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넘도록 기본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원’ 대상이면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 모집일 때 적용 “회원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코멘트다. 이 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보험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각

[Cover Story] 기부금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개정안 핵심 쟁점 ‘형사 처벌’ 강화사용 명세 장부 제공 안했을 땐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낭비에 이중 규제 부담모금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모호한 조항 구체화 작업 필요 최근 모금 업계에서 ‘기부금품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기부금 받기 전에 모금액 미리 등록해야 예측 불가능한 모금 특성 무시한 법안 비현실적인 규제로 모금단체들 신뢰깎여 지난달 15일,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동행, 함께일하는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참여연대, 지구촌공생회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