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한국, 국제 사회서 ‘기본소득’ 이슈 이끌 기회 왔다”

[인터뷰] 이원재 LAB2050 대표 각지서 기본소득 운영되지만 기준 없어정부가 나서 실험 주도, 사례 만들어야‘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통해 효과 극대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논의를 수년째 이어온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에

기본소득? 한 발 더 나아간 ‘기초자산제’도 있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산’ 지급국내에선 4·15 총선 때 첫 등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자산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매월 일정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기초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청년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형 기본소득

[Cover Story] 한국형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 변화…해결책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정치권도 여야 막론 기본소득 공들여진보 “기존 복지 유지·확대해 도입을”보수 “복지 정책 통폐합해 지급해야” “한국은 ‘기본소득’(Basic Income)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4월 28~30일 경기

‘느슨한 모임’이 세상을 바꾼다

작은 모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들은 고민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일단’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출발했다. 사회문제 하나씩 붙들고 할 일을 찾아 나선 모임들은 불과 2~3년 만에 결실을 내기 시작했다. 이 느슨한 모임은 번듯한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사회적기업

코로나 사태가 불 지핀 ‘재난 기본소득’ 논의, 도입 필요성엔 의견 모였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의 소득 위기이자 생존 위기입니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과 경제가 버팁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이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논쟁에 불을 지핀 건 지난 1일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과 주거권 보장을”…청소년 자립 주제 토론회 개최

청소년의 주거권과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JU 에서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재단법인동천, 한국도시연구소가 후원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 불평등 해결될까 재정 부담만 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전남 해남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국가가 ‘안전한 놀이터’ 돼 줘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양극화, 금수저론, 인구 절벽…. ‘헬조선’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與時齋)의 이원재 기획이사(45)가 복잡한 정국 속, 시대를 읽는 두 권의 책을 연달아 펴냈다. ‘지금 당신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