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0일(토)
울산지법 “소명 기회 없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하면 무효”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 없이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시각장애 아동에게 그림책을… “국내 유일의 ‘점자촉각책’, 무료 보급합니다”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랄 게 거의 없다. 시각장애 아동용 교구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박귀선(47) 담심포 대표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교구재와 점자촉각책을 만들고 있다. 점자촉각책은 원단이나 구슬, 단추 등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손끝 촉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험난한 장애인 보조 기기 분야… 사회적 가치 품고 10년을 달리다”

[인터뷰] 장애인 이동 보조 기기 개발 오도영 ‘이지무브’ 대표 장애인 이동 보조 기기 개발·판매업은 일반적인 사업가들이 도전을 꺼리는 분야다. 시장 규모도 크지 않고 제품을 한번 산 고객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구매도 많지 않은 편이다. 쉽지 않은 구조인

청년들을 사회적기업가로 이끈 건…16년 전 세상에 나온 ‘작은 책 한 권’

[인터뷰] 사회적경제 ‘동탑산업훈장’ 받은 정선희 카페오아시아 이사장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지겹도록 회자되는 말이 있다. “빵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고 했던 미국의 사회적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인용할 만큼 유명해진 말이지만, 2004년

소비로 사회적가치 실현한다…고용노동부, 1일 ‘바이소셜 선언식’ 개최

가치 소비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국제적 운동 ‘바이소셜 캠페인’이 국내에서도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바이소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소셜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오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장능인 사무총장 선임

장능인 미담장학회 대표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5일 부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장능인 사무총장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를 마쳤다. 2009년에는 교육기부 사회적기업인 미담장학회를 설립했고,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장능인 사무총장은 “최근 정의연 사태를 겪으며 공익법인과 비영리단체

SK, 사회성과기업 200곳에 인센티브 106억원 지급

SK가 지난해 200개 사회적기업이 598억원 규모의 사회성과를 창출했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106억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는 사회적기업들의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젝트다. 참여 기업들은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며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생태계

행안부,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마을공방·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에 36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상권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공방’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공방에는 20억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는 16억원이 투입된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공방 운영을 통해 피해주민 마음치유, 취약계층 물품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1조2829억원 구매…6년 연속 꾸준히 상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842곳에서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2829억원을 구매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234억원(21.1%) 증가한 수치며, 한해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2.5%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

[공변이 사는 法] “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법률적 판’ 깔아주는 일이 제 사명이죠”

기업 사내 변호사서 공익변호사 길로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지원 전담 사회적기업 구성원도 법률 이해 필요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법 만들어야 공익변호사도 용기가 필요하다. 법률적 구제가 어려운 의뢰인이 몰리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플러스, ‘임팩트투자’로 사회적기업에 코로나19 자금 지원한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은 코로나19로 지난 1~2월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운영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부터 수령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대답을 들었다. 대구 지역 사회적기업 ‘커스프’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책 마련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지원책이다. 이날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경기 위축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