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고단한 학생의 짐 나눠 드는 게 ‘장학’…한 인생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일

[인터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 “교수 시절,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과 장학금 문제로 면담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 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상담도 했죠. 어려운 학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주일에 ‘알바’를 수십 시간씩 한다더군요. 그런데도 성적은 ‘올 A’였어요. ‘대체 언제 공부를

“연대책임·과열 취재로 두 번 상처받는 수용자 가족… 韓·日 함께 해법 찾아요”

수용자 가족 지원하는 일본 NPO ‘월드오픈하트’ 아베 교코 이사장 인터뷰 수용자(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 가족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다. 수용자 가족 지원을 명문화한 미국, 민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 유럽 등과 달리 국내 5만4000명 수용자 자녀와 그 가족에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Cover Story]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 외면받는 비영리단체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소·사회적기업에 혜택 쏠려비영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소속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영등포구청, 월드비전 회장 사택 제공 사건 조사 착수

영등포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양호승 회장 사택 제공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월드비전의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31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장에 사택을 제공한 정황에 대해 전세금 입금내역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7월 24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비전 직원 줄퇴사·휴직 사태…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내부가 시끌시끌하다. 지난 6일 월드비전 내 커뮤니케이션·브랜드·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는 ‘참여본부’ 직원 24명은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및 고위 리더급 앞으로 성명서를 냈다. ‘참여본부 직원 13명의 대거 퇴사 및 휴직 사태의 장본인인 K 참여본부장의 계약을 즉시 종료하라’는

“열매·자원 나눠주는 인재 숲 만들 것”

[인터뷰]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지난 4일 공식 출범 ‘숲과나눔’, SK하이닉스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안전·보건·환경 인재 양성이 목표, 모든 곳서 독립돼야 신뢰받아  “인재를 키우는 건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혼자 우뚝 선 나무는 소용없죠. 다른 나무들과 어우러져 숲을 이뤄야 해요. 자신들이 가진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국무총리실·재단법인 동천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 외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공익 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열립니다(5/16) 국무총리실과 재단법인 동천이 오는 16일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