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월드비전 ‘혹독한 추위 속의 난민’ 보고서. /월드비전
여성 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월드비전, ‘추위 속 난민’ 보고서 발간

들뜬 분위기의 연말이지만, 난민 여성 가구주와 이들 자녀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 활동이 어려워 난방용품도, 식량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드비전은 27일 중동과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 가장의 취약성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혹독한 추위 속의 난민(Out in the

폴란드 남동부 국경도시 프셰미실 기차역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바닥에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3일 기준 우크라이나 국외 피란민은 367만5000명이다. / AP 연합뉴스
국민 44% “난민 수용 해야”… 3년 전보다 12.4%p 증가

우리나라 국민의 44.1%는 난민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부정 응답이 과반을 넘지만, 2019년 조사 결과(31.7%)와 비교하면 12.4%p나 급증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대법원.
대법원 “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한 ‘쇠창살 그림’… 어린이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위헌성 공개변론

“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27일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난민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월드비전 제공
월드비전 “우크라 사태 6개월, 난민들 경제적 위기 국면”

지난 2월 24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27일 일부 국가의 난민 지원 축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민들이 새로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경고했다. 이날 월드비전이 공개한 우크라이나 긴급 수요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법무부 청사
“지난 5년간 난민인정률 1%… 법무부, 난민 보호 미흡”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3일(현지 시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英 “난민 신청자에 ‘전자태그’ 부착”… 인권단체 비판 쇄도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태그(electronic tag)’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가디언·BBC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하겠다”며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온 뒤

아나스타샤 샤포발 굿네이버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자원활동가
[사회혁신발언대] 누구도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지난 2월 24일 아침, 음악 수업이 있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Lviv)로 향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갑작스런 분쟁 발생으로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가능성은 주요 뉴스 중 하나였다. 당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설마 21세기에 무슨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환대하고 유학생엔 출국명령서… 난민을 향한 이중잣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는 최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체류 자격이 끝나갈 무렵 난민인정 신청을 내면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상 A씨는 난민신청 남용자로 분류됐다. 아프간은 지난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5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속된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난민법 제정 10주년, 투명한 난민심사제도 마련해야

오늘(20일)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뒤 10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이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30년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가려진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지속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집과 가축, 농지가 있는 고향을 떠났다. /유엔난민기구 제공
전 세계 난민 1억명 넘었다…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전쟁과 폭력, 박해로 고향을 떠난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이 1억명을 넘어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16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공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지난달 1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930만명이었다. 5개월 만에 10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년 전보다는

[우크라이나 난민 르포] 부서진 터전, 사라진 삶 되찾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야 한다. 국경을 넘어라.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엄마와 함께 일단 떠나라.”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출발해 이웃 나라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야 하는 험난한 피란길이었다.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