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강화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개편

정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의 민관협력사업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코이카가 발표한 ‘2015년도 민관협력사업 추진 방향’에 따르면, ▲코이카 해외사무소 권한 강화 ▲시민사회단체 협력 자금을 기존 3.5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기업 협력 프로그램에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모델 적용 및 확대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올해 총 344억원을 민관협력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연대동문회관에서진행된코이카의 '2015년도민관협력사업추진방향' 설명회모습. /한국국제협력단제공
지난달 29일, 연대동문회관에서진행된코이카의 ‘2015년도민관협력사업추진방향’ 설명회모습. /한국국제협력단제공

◇현장 중심 ODA(공적개발원조)…해외사무소장 권한 강화돼

2015년도 민관협력사업의 무게 중심은 ‘현장화(現場化)’와 ‘성과 관리’에 실렸다. 코이카는 지난 1월, 민관협력사업의 관리 권한을 코이카 해외사무소로 이관했다. 코이카 민관협력실 정유아 부실장은 “예전에 본부에서 맡아오던 해외사업 예산 변경, 사업계획 변경, 사업담당기관 변경 등을 이제 모두 해외사무소장이 맡게 된다”며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사무소에서 담당하도록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신규사업부터는 각 단체들이 해외사무소와 직접 협의, 제안서를 수시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ODA 인턴·ODA 전문가 등을 해외 사무소에 추가 파견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사무소장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질이 달라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개발사업을 10년 넘게 진행해온 한 기관 담당자는 “비영리단체들의 사업에 관심이 없는 코이카 사무소장들은 사업장 방문도 하지 않은 채, ODA 인턴들의 말만 듣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코이카의 현장 중심형 ODA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기획재정부 성과 평가에 민관협력사업이 포함되면서, 성과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각 비영리단체들은 사업 초기 단계는 물론 전 과정에 걸쳐 사업성과 지표를 개발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외협력팀 부장은 “국제개발 분야는 수치로 정량화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성과 평가를 강조하다 숫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4억원으로 확대…단체간 협력시 최대 9억원까지

코이카는 시민사회단체(CS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했다. 우선 CSO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을 1개 사업당 5000만원 늘려, 최대 4억원까지 확대했다. 각 단체는 민관협력사업 총예산의 20%(코이카가 80% 부담)만 부담하면 된다. 코이카는 또 “다(多)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 지원 비중을 기존 67.5%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각 단체들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했다. 정유아 부실장은 “올해부터 각 단체들은 신규 사업을 최대 2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 개수는 최대 5개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CSO 컨소시엄 사업)을 신설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코이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제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한다.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단체별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비전과 성격이 다른 단체가 협력하려면 중간에서 이들을 조율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해줄 ‘모더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에 코이카 관계자는 “컨소시엄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한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한편 기업 프로그램과 관련, 3년 이상 지속하는 다년간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민관협력사업(PPP) 진입을 확대한다. 개도국의 사회적 임팩트를 고려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파트너십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 본래의 연구 ODA 역할에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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