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 사업 공모
贊成·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反對·김성오 협동조합창업지원센터 이사장
공동 마케팅해야 성장하는 사회적기업통합지원해 협동조합化 할 수 있는 기회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이 주류될 것 사회적경제 인식 부족 등은 숙제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 작년 3000개 신설 설립 돕는 기관 많지만 전문가는 태부족
10%만 정상 운영… 부실 조합만 양산 통합땐 지원 전문성 악화일로 걸을 것
올해 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4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 사업’을 공모했다. 서울지역의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경기지역의 사회적기업희망재단, 대구·경북의 ㈔커뮤니티와 경제, 대전의 ㈔풀뿌리사람들 등 우선협상 대상 기관 15곳이 선정됐다. 송남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장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현장조직으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합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돕는 통합 중간지원기관이 생기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나은미래’는 풀뿌리사람들 김제선(51) 상임이사와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오(49) 이사장을 만나 통합 중간지원기관을 둘러싼 찬반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대전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를 10년 넘게 해온 인물이다. 김 상임이사는 “통합지원은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통합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지역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분하기 힘든 형태가 많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 지원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힘도 떨어졌다. 현장의 전달체계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된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싶어 기관을 찾았지만, 이를 협동조합으로 바꾸기도 쉬운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공동구매나 공동마케팅 등 연대를 강화해야 성장할 수 있다. 거기에 최적화된 모델이 협동조합인데, 통합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화를 유도할 수 있다. 중간지원기관의 활동가로 일하면서, 개별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늘 아쉬웠다.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지원을 해야 공존공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지원이 확대되면 이런 부분도 가능해질 것이다.”
―통합지원 조직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나.
“두 조직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끌고 있는 ‘관급경제’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그 핵심은 ‘민주적 경영’이다.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많아지기 시작한 게 지난해부터라 아직 문화가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협동의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형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통합지원 조직이 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금융대출이나 판로 개척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통합지원기관이 구심점이 돼 외부의 자원들을 잘 연결할 수 있다면, 개별 전문성의 부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이 분야에는 아직 통합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실·국별로 쪼개져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제일자리 문제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유기적으로 통합돼 취약계층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다. 자활, 시니어사업, 여성 일자리 지원 등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정책과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경제와 시장경제 외에도 사회적경제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도 공동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현재는 광역단체별로 지원기관을 공모하는 데, 자활지원센터처럼 시군구별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래야 보다 밀착된 현장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20년간 협동조합 분야에서 활동해 온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몬드라곤의 기적’ 저자이기도 한 그는 지난 3월 협동조합 지원조직을 결성했다. 기본법 이후 너무 많은 협동조합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지원의 결과에 따라 기업이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합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왜 통합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나.
“통합지원은 전문성을 더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 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경영컨설팅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봐달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협동조합 교육으로 전국을 돌았는데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에서 협동조합 전문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지원기관에 전문가가 없다는 반증이다. 거기에다 ‘사회적기업까지 돌보라’고 한다면,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협동조합 중간지원의 문제점은 뭔가.
“작년 4월, 900개의 협동조합을 전수조사 했는데, 410군데가 전화를 안 받았다. 그새 문을 닫은 것이다. 나머지 490군데 중에서 ‘작동’이라도 하는 곳은 100군데 정도에 불과했다. 협동조합 교육이나 설립을 돕는 지원기관들이 많은데, 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곳은 별로 없을까? 개수에 연연하며 창업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과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협동조합이 170만개 정도 되는데, 180년 동안 쌓여온 숫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3000개가 생겼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 중 90% 정도가 허수라고 판단된다. 육성법이 생기고 붐이 일었던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지원이 끝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현장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시장에서도 살아남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최근에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라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으로 애견센터를 만들었다. 고객들이 자신들의 애완견을 믿고 맡기기 위해 만든 곳이다. 이윤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협동조합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지원’ 자체다. 사실 협동조합은 명확한 법적 지원체계가 없다. 중간지원 조직이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곤 교육이나 홍보가 전부다. 그런데 협동조합 지원기관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한다. ‘만들면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경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이 ‘지원’이라는 허울에 가려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