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최소한의 ‘자산’ 지급
국내에선 4·15 총선 때 첫 등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자산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매월 일정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기초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청년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주자는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발간하며 제안한 개념이다. 피케티 교수는 만 25세 되는 모든 청년에게 12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기초자산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의당이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주자’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3년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8조원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정의당은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자산제는 청년 세대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기초자산제를 일종의 청년 복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생애 주기상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복지가 있지만 청년에게는 복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초자산제는 청년 복지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떠나 노동시장 재구조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주장일 뿐”이라며 “돈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기초자산제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 때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각각 ‘청년출발자산’과 ‘부산형 청년기초자산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기초자산제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내걸고 있는 기초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 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면 6000만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를 ‘국민기본자산제’라 부르고 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회초년생에게 총 1억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