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인상률이 2.5%로 책정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명(주최 측 추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 활동을 함께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복지실천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내년 지역아동센터에 책정된 예산은 1259억9500만원으로 올해 1225억7000만원에 대비 2.8% 올랐다. 다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2.5%라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올해 센터당 월평균 기본운영비는 51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대로라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대비 7만~8만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16만원이 각각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종사자 1인의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워야 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밀실 심사’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에 20% 증액을 요청했고, 복지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소위원회 단계까지는 원활히 논의됐는데,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없던 일처럼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소소위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한 뒤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내년도 예상되는 ‘적자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앞으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 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지만 향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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