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사회주택 법제화는 주거 혁신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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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도, 주택 투기도 먼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비주택 리모델링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80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시세는 80%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인 모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서는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2015~2016년에만 2조원가량의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으며 결국 폐지했다.

결국 사회주택이 답이다. 하지만 확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공유의 대상이 ‘주택’이라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데다, 저렴한 장기 임대로 수익이 낮아 외부의 지원 없이는 공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 2016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주택 정의와 지원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2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다.

정부는 조만간 사회주택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문제 해결의 혁신적 대안으로서 사회주택의 의미가 강조되고, 전국적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담기기를 바란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정책에 한계가 있는 바,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민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공동기획: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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