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지만, 대부분 보조금 형식의 일시적인 재정 확대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7% 증가했다”면서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세 수입이 11.6% 늘었다”고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한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실제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17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 증액분 41조 7000억원의 42.2%에 달한다. 그만큼 이 분야가 내년 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라는 얘기다. 하지만 예산안을 뜯어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보조금 형식의 예산으로는 소득격차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돈을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건 공공부문이 비대해졌기 때문인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라며 “예를 들어 AI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 4000억원으로 올해(63조 2000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6087명) 등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가 만들어진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3% 감소한 18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정부는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SOC 성격의 사업을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는 27조원에서 27조 9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드러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은 아직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부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웃도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 증가 폭(9.7%)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약 2배 수준으로, 경제 성장으로 버는 것보다 예산을 더 쓴다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나치게 복잡할 정도로 쪼개놓았는데 복지 분야가 특히 그렇다”며 “수당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너무 많아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주기에 맞춰 복지 제도를 단순화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