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공익 이슈]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오픈 외

이번 호부터 신설된 ‘더나은미래 온(On)’ 지면은 온·오프라인 연계 코너로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달궜던 공익 이슈를 더나은미래 취재팀이 선정해 매달 마지막 주에 뉴스큐레이션 형태로 제공한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사진 및 동영상은 ‘더나은미래 홈페이지(betterfu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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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치 벤처 ‘와글’이 개발자 조합 ‘빠흐티’, 더미래연구소와 함께 시민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toktok.io)’을 론칭했다.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은 국회톡톡에서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이 1000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간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2주 동안 국회의원의 피드백(매칭 수용·거부·무응답)이 국회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매칭된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르는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한 사회복지사가 발의한 ‘만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보장’ 관련 법안에는 현재 시민 1154명이 함께 참여(10월 20일 기준)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중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입법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 게재를 금지하는 표준의력서 법제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기준 개정 등 7건의 시민 제안이 국회톡톡에 올라와 있다. 와글 이진순 대표는 “국회톡톡은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에 의한 입법 과정의 독점을 깨뜨리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극복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2. 연 3.7% 적금도 들고, 위안부 문제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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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북서울신협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goo.gl/KXTZi0)’에 연 3.7%의 ‘소소한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평균 금리 1% 시대, 지역 금융 기관인 북서울신협에서 고금리의 적금 상품을 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품에는 가입 조건이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공익 캠페인에 후원을 해야 하는 것. 적금 월 불입 금액의 10%를 펀딩해야 ‘소소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3만원을 후원하면 월 30만원의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모인 펀딩 금액(목표액 100만원)은 작은소녀상 배지 제작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 알리기에 사용된다.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는 “금융 기관이 사회적인 가치가 담긴 적금 상품에 ‘고금리 리워드’를 제공하는 대신 고객은 ‘후원’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과 소비자 모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특히 세그루패션디자인고의 여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다. 북서울신협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역 학교에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적금 상품을 직접 구상하게 된 것. 오는 31일까지 ‘소소한 적금’ 프로젝트 펀딩이 진행되며, 현재 누적 적금 계약금은 6817만9585원이다.

03. 문자메시지로 케냐 교육계를 뒤집은 청년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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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케냐 시골, 자원은 부족하고 학생은 넘쳐났다.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은 70명도 훌쩍 넘었다. 교육 자재도, 공간도, 기회도 부족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방법은 없을까.’ 10여년 경력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미국에서 건너온 교육자가 손을 잡았다. 201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 ‘에네자 에듀케이션(Eneza Education)’ 이야기다. 구석진 시골에도 휴대폰은 있었다. 웹 기반이 아닌 문자 서비스 위주라면 저가 휴대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했다. 공교육 체계에 기반을 둬 ‘문자 교육 과정’이 구성됐다. 수학, 영어, 케냐의 모국어인 ‘키스와힐리’ 등 교과도 다양하다. 한 주에 10 케냐 실링, 100원 정도면 ‘1대 1 과외교사’가 휴대폰으로 찾아온다. 이용자들은 적은 돈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며 수익을 내는 셈이다. 설립한 지 올해로 5년 안드로이드와 웹 기반 서비스도 개발했지만, 여전히 문자를 활용해 교육 서비스를 듣는 이들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다.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에네자 에듀케이션을 거쳐 갔다. 이제는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9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네자 에듀케이션을 설립한 창립자 카고 가기치리는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Top 30 사회적기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무한한 자원을 줄 것 같은 바다. 하지만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해양 생명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해양 척추동물의 49%, 고등어과 어종의 74%가 사라졌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의 무책임한 고기잡이다. 생태계의 생산한계를 뛰어넘어 해양 생물을 포획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조업 방식으로 잡을 필요 없는 해양 생물들에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참치 어획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돌고래·바다거북·가오리가 참치 조업에 휘말려 사망한다. 바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세한 내용은 더나은미래의 온라인 필진 공윤희·윤예림 보니따 공동대표의 연재 시리즈 ‘지속 가능한 세상 만들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